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개성공단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개성공단사업 현황

Ⅲ.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사례

Ⅳ. 개성공단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Ⅵ. 맺음말

본문내용

면 약 15만명의 고용인력에 연간 145억 달러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는 규모면에서 북한 최대의 공업단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책자료실 주요정책의 개성공단건설에 대한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3. 개성공단사업여건
첫째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남한과 인접해 있어 남북한 사이의 물자수송과 남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이 용이하며 남한기업들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 남한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리적 위치로 서울로부터 60km, 평양으로부터 17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 도로, 해상로를 통해 남북간 대규모 물자 및 인원의 왕래가 용이하며 남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
둘째는 남한 주도하의 공단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이사장과 구성원을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임명토록 함으로써 공단관리가 남한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셋째는 임금이 타 경제특구에 비해 경쟁우위가 있다. 북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57.5달러(최저 임금 50달러+사회보험료 15%)로 제한하고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은 5%로 제한되어 있다. 이는 인건비가 싼 중국 청도의 153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넷째는 북한 내수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 공단 진출기업들이 공단 밖에 있는 북한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조달 및 생산품 판매, 위탁가공이 가능하다.
다섯째는 공단분양가의 경우 타 경제 특구에 비해 높은 단점이 있다.
개성공단 분양가는 평당 15만원으로 중국 상해 금교의 45만원, 베트남 딴뚜언의 40만원에 비해 공단분양가가 낮다. 『개성공업지구투자환경자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Ⅲ.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와 사례
1. 개성공단사업의 의의
첫째 개성공단사업은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와 함께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로 길이 518.5km이며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 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종관철도(縱貫鐵道)로서 수많은 지선이 연결되어 운수 교통량은 전국 철도 중에서 가장 많아 교통상 대동맥을 이루었다. 2000년 8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후 경의선 복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후, 2003년 6월 14일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열렸으며, 그 동안 시험운행의 걸림돌이었던 군사보장조치가 합의되어 2007년 5월 17일 분단 후 첫 시험운행을 앞두고 있다.
동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을 함께 민족공조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전용도로로 용도가 한정된 경의선 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방북은 경의선 도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가 소규모의 민간급 경제교류협력사업에서 당국간 대규모의 직접적인 교류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북측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남측의 기술력이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인 자유경제지대로의 개발 가능성이 풍부하다.
넷째, 경제회복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북방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섯째, 개성공단사업은 개성공단 하나의 문제가 아닌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한반도를 관통하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인적 물적 물류의 소통을 위한 준비의 장이 될 수 있다.
2. 사례
남북한관계개선노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인 개성공단사업은 경제적 통합의 파급효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는 통합이론(기능주의, 신기능주의) 기능주의 : 비정치적 영역에서 국가간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 상호협조하는 가운데 세계의 각 국민간에 협력의 정신이 고양되고, 이러한 정신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침투하게 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국의 국민들이 국제협력의 유익성을 경험하게 되면, 학습과정을 통해 다른 영역에서도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정치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국가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함은 물론, 평화의 창조 가능성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용우,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2003, 5-6쪽.
신기능주의 : 신기능주의적 통합과정은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간의 통합과 평화의 유지는 비정치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기능정 수행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초국가적 기반의 설립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정치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우, 앞의 글, 7쪽.
에 입각한 EU통합과정과 독일통일과정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U의 통합과정
EU 통합과정에서 “경제협력이 평화를 달성하는 첩경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재정통일부장관 발언 “경제논리로 남북경협 일관 추진”2007, 1. 26.
라는 인식은“하나의 유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친 유럽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년 석탄·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창설한 공동관리 협력기구로 1950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제창한 프랑스·독일 석탄철강공동시장 설립안에서 비롯한 것이며 공동규칙을 마련하여 카르텔을 단속하고 기업의 흡수·합병을 규제하였다. 중앙기구인 고등기관(High Authority)은 생산품의 가격·생산량·할당량을 책정하며 조약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를 형성하였고, 이는 1957년 로마조약 체결을 통한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년 3월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창설한 협력기구로 관세동맹결성, 수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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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북경협,   남북통일,   기능주의,   독일통일,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