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와 경협 연구

목차

Ⅰ. 북한경제의 이해

Ⅱ.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 3난

Ⅲ. 북한의 대응과 그 파장

Ⅳ. 남북경협의 전개방향

Ⅴ. 결 어

본문내용

의서가 규정한대로 『남북공동위』가 빠른 시일내에 먼저 가동이 되고 이같은 제도적 문제를 상호 개선해 나갈 바탕을 마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Ⅴ. 결 어
현재 남북 경협추진에 있어 국내 여론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적극론자(주로 경제학자들)는 우리가 북측과의 경협을 늦추면 늦출수록 제2의 동아시아권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 일본, 중국 자본에게 북한 진출의 유리한 발판을 먼저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경협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그 정반대의 주장(주로 보수성향의 그룹)으로서는 북측이 체제변화가 두려워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구태여 경협 또는 원조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북측 경제가 주저앉기를 기다려 독일식 흡수통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는, 위 두 극단론의 절충안으로서 먼길을 가는 자는 뛰지 않는다. 는 속담대로 가능한 것부터 착수하며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하여 해외동포들을 활용하는 대만식 경협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서로 합의한 바에 따라 소형 쌍무적 사업과 대형 다자간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대형 쌍무적 사업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94년 초반에는 북핵문제의 경직화로 인해 미국등 서방세계가 주도하여 UN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가 심각히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나 북의 경제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오히려 남북관계만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더 크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주도했던 경제 제재가 1973년이후 46건이 시행됐으나 그중 38건이 실패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현단계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문제가 핵심사항이므로 경제협력은 그를 해결하기 위한 信賴 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먼저 추진돼야 한다. UN, FAO, 미국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앞세운 협력사업 역시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간수준이건 정부수준이건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는 적극 추진하고 정치, 군사면의 현안과 연계된 쌍무적 프로젝트는 국민의 혈세에 의한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당분간 뒤로 미루며 다자간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시간은 우리편이다 라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방식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또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찾아 나서야 한다. 순차적으로 그 협력 내용, 규모,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재벌기업들의 과당경쟁 진출이라든지 환경오염산업의 대거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꼴 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가 앞장 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
이같은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양쪽 공히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고, 경제교류,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분류하여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원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선 시험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민생 분야 또는 경공업 분야의 해외동포, 특히 중국, 일본의 재외동포들과의 합작교류 및 투자부터 시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본다.
그에 못지 않게 국내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통일준비 교육이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북방권이 열리면서 보여주기 시작한 우리 국민들의 대북방 인식 및 접근수준을 점검해 볼 때 통일을 성취해내기에는 아직 자질이 태부족함을 도처에 입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력이 통일을 수용함에 있어 실력과 준비 그리고 자세가 아주 부족하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 통일을 대망할 수록 우리는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할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리고 통일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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