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실패에 관한 고찰(국책사업과 관련한 정책실패를 사례로)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실패를 초래하는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
1. 효용극대화 존재로서 정부
2. 예산 극대화 존재로서 관료
3. 규제 행정의 지대추구 현상

Ⅲ.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조직의 내부요인
2. 조직의 외부요인

Ⅳ. 정책의 오차
1. 정책오차의 개념
2. 문제설정 오차
3. 설계오차
4. 집행오차
5. 시정오차

Ⅴ. 정책실패 사례연구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1. 국책사업 실패의 이론적 검토와 정의
2. 국책사업 집행 성패요인
3. 국책사업과 실패요인과의 관련성

Ⅴ. 결론

본문내용

되고 ③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다며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했다. 이러한 경제기획원의 비협조적인 자세는 새만금사업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었던 부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를 들 수 있다. 환경부는 소관사항으로 검토한 수질측면에서 볼 때 동진수역의연평균 수질은 4급수 수준으로 예측되나, 만경강 수역은 수질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환경부는 1999년 새만금 논쟁 초기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새만금 강행이 결정된 후에서는 반대의사표시를 자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항만개발과 해양보전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정치적으로 대응하였다. 갯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대의사를 포명했지만, 2011년까지 5,300억 원을 토입하는 새만금 신항 건설계획이 이권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국책사업 집행 실패요인 분석흐름
관리실패 요인
국책사업 관리실패
정치적 선거주기
초과소요시간
초과소요비용
관련기관 복잡성
사업자체의 복잡성
재원의 복잡성
정부 외 갈등 정도
3) 정부 외 갈등 요인과 국책사업
정부 외 이해관련자들의 갈등은 국책사업 실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대안 없이 극한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비용이 등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의 주요갈등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 영월 동강댐, 한탄강댐, 서울외관순환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을 들 수 있다.
물론 1980년 이전까지 국책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많은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결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효율성 중심의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존의 국책사업을 재평가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 강행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환경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협력거부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부 외 관련자들의 갈등은 국책사업 집행 실패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정부실패라는 큰 범주 안에서 정부실패의 행위 주체인 정부, 관료, 행정의 사익추구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목표 달성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오차요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이나 경인고속전철등과 같은 국책사업의 집행실패 영향요인을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먼저 언급했던 정부실패는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그 원인도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하나의 유기체라는 관점보다는 정부도 경제적 개인과 다를 바가 없어서 국민의 선호를 대변하는 존재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 관료, 행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정부의 개입은 단순한 시장실패 요인의 존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한 특수한 이익집단의 정책요구, 정치가 및 관료의 사익추구 성향 등으로 인해 과장되거나 왜곡되며, 정부의 활동은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명확한 목표의 정의나 계측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익 추구자로서 정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 정부의 규제행정의 단편적인 면만 분석범위로 설정하고 정부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정부실패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부 실패의 근본원인을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각시킴으로써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의미를 두었다.
본 논문의 주제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실패라는 바탕아래 정책의 성패에 대한 논의의 기반으로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직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오차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실패의 영향요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았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여함으로써 국책 사업의 집행 실패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관련변수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책은 목표의 달성으로 저절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성공 속의 실패도 있고, 실패한 성공도 있다. 정책은 일회적인 선택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련의 선택으로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황에 노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결실이 나타난다. 그런데 한 가지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사회적 맥락에 던져주는 영향과 의의를 씹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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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경향닷컴 http://www.khan.c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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