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2006우수논문-한국 재벌의 현실과 개혁방향

목차

목 차
Ⅰ. 序 論

Ⅱ. 사업 구조와 경제력 집중
1 財閥의 정의
2 財閥과 경제력 집중
3 財閥의 사업구조와 내부거래 현황

Ⅲ. 財閥의 재무구조와 자금 조달
1 비 금융부분 재무비율 분석
2 재무비율 개관
3 財閥과 내부 자본

Ⅳ. 財閥의 소유구조
1 주식 분포와 기업 지배권
2 30대 財閥의 내부 지분율 추이
3 상위 財閥의 소유구조
4 계열회사 출자와 가공자본

Ⅴ. 財閥의 경영 지배구조와 인맥재벌이란 세습독재 경영
1 기업 지배구조의 실태
2 세습 독재의 경영실태

Ⅵ. 財閥의 노사 관계
1 財閥의 노사관계
2 삼성그룹의 노사관계
3 현대 그룹의 노사관계(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4 LG그룹의 노사관계(LG전자를 중심으로)

Ⅶ.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 기업이 타 부문과 균형적으로 발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규모의 경제의 장점으로 국민경제에 공헌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벌 개혁은 계열사 간 자본· 재무· 거래상 연계를 축소· 단절하고 독립· 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 인식과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재벌 체제는 가족경영과 다각화된 독점의 재벌기업으로 형성된 이중적 독재체제이다. 재벌 내부적으로는 왕조적 독재체제로 총수 일가의 세습과 그리고 재벌 외부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대한 재벌의 독재체제인 것이다. 재벌이 국민경제를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개혁을 위해서는 그 걸림돌인 재벌의 이중적 독재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 조치의 핵심은 재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재벌의 총수가 2세나 3세로 넘어가고 총수의 지분이 소수 지분으로 축소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력은 고도화 하는데 무능한 총수가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다. 또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는 자기 재산과 기업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재산을 유용할 유인이 커졌다. 그래서 재벌 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국민의 재산인 재벌 기업을 재벌 총수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보호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의 방향은 경영능력이 무능한 총수의 전횡이나, 재벌 총수의 지위가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식에게 계승되는 왕조적 독재체제를 개선하는 재벌체제의 해체에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급진전된 민주화로 인해 선단 문어발식 경영의 장점도 사라지고 재벌 친화적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다라 재벌 자신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켜 책임 전문 경영인 제도를 확립하고,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다각화 전략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벌 총수지배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재벌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입각하여 재벌의 장점은 북돋아주면서 개혁 전략이 수립되고 개혁 역량이 제대로 결집 된다면, 선진 대기업 체제로의 길도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벌 개혁의 대상은 재벌총수의 지배이지 재벌기업 자체는 아니다. 재벌기업은 국가의 견인차로서 계속 발전해야한다.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회사의 지속적인 선장발전과 종업원의 권익 향상으로 보답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여 낡은 사회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는 만성화된 대립과 갈등, 불신의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도 분명히 처벌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 무책임한 거동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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