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기업과 향후전망

목차

1. 머리말

2. 재벌의 정의와 성격

3. 외국의 기업구조와 비교

4. 한국재벌의 형성과 발전과정

5. IMF 외환위기와 한국재벌체제의 한계

6. 재벌구조의 개혁과 발전모색

7. 맺음말

본문내용

시장과 채권자에 의한 감지 메커니즘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때문이다. 둘째, 재벌 구조에 있어 핵심적인 주인-대리인 문제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지배 대주주-경영자와 소액 주주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소액 주주권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외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①대표소송권은 소액 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대표 소송제도는 당해 기업의 경영자인 이사가 임무에 충실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도이다. 이러한 대표 소송제도의 장점이자 한계는 대표 소송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는 주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 소송을 통해 주주가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받을 여지가 희박하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인센티브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 때문에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②소액 주주에 의한 집단 소송이란 다수의 소액 주주 또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인 쟁점을 지니고 있는 사안에 대해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그 피해자 집단의 1인 대표 또는 소수 대표가 그 피해자 집단 전원의 손해 배상 총액을 소를 통해 일괄적으로 청구하여 피해자 전원의 손해 배상을 일거에 실현시킬 수 있는 소송형태이다.
또한 ③주주 제안 제도란 주주가 주주 총회 당일 주주 총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 특히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소액 주주의 주주 총회를 통한 경영 참여에의 의욕을 높이고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③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들이 분산되어 투표할 경우 소액 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를 이사로 당선시킬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 주주들이 단결하여 소액 주주가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킴으로써 당해 이사 후보가 당선될 수 잇도록 하는 투표방식이다.
④그밖에 소액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 의무에 포함될 내용의 범위를 소액 주주나 투자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넓혀야 하며, 불성실한 공시나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시가 기업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7.맺음말
이상으로 재벌과 그의 한계, 발전방향에 이르기 까지 살펴보았다. 재벌과 대기업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한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재벌의 형태를 띠고 있다. 대기업은 단순히 큰 기업이나 일단의 기업군을 말하는 것이지만, 재벌은 이러한 기업이 총수를 위시한 일련의 친족집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사업다각화의 경향을 띠는 데, 이것은 대기업 혹은 외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벌은 사업은 더 다각화 되는 경향을 띠나, 내부는 더욱 밀착되고, 모기업에 의한 통제도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당연히 내부거래는 재벌의 주요한 현상이며, 또 재벌은 독점자본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들은 다른 국가의 기업처럼 주주의 이익, 이해 관계자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총수를 중심으로 일단의 대주주가 경영, 소유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 위해서 활동한다. 일본과 우리의 재벌이 많이 닮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앞서 말한 재벌특징에서 거론하지 않은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드러내어 준다. 그것은 바로 정경유착이다. 한국의 재벌은 정부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와의 유착을 통해 급성장 할 수 있었다. 정경유착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우리가 급속한 성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은 1980년대 들어 완성되었다.
하지만 IMF 사태는 이러한 상황을 급반전 시켜놓았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었던 재벌의 개혁이 이제는 도마위로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 IMF 사태의 원인은 재벌에게만 뒤집어씌울 수는 없는 문제이다. 당장의 사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표면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위기를 불러온 것은 역시 지난 시절부터 누적된 구조의 모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조적 모순의 중앙에 있는 것이 정부와 재벌이었다. 무능한 정부는 선거의 패배로 판가름 났지만, 재벌의 개혁은 책임자 한 두 사람 물러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며, 총체적인 성찰과 방향이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투명경영 책임경영 등으로 표현되는 여러 문구가 있었다. 또 감시 기능의 강화하고, 총수 일인이 독자적 지배를 방지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사실 이러한 재벌 개혁논의나 방법은 언제나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재벌이 개혁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혁파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재벌 개혁은 재벌 죽이기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 거듭나게 하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재벌 개혁이 거론되는 것은 이것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혁파나 다른 외국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분명히 한국의 재벌은 성장의 견인차였고,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집단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옳다하는 것은 시대 상황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틀이 규정되어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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