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교통부문 영향과 대응 전략

소개글

[졸업논문]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교통부문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Ⅱ.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 변화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가. 경제적 변화
나. 교육적 변화
다. 문화･관광적 변화

Ⅲ. 서울시 교통현황 분석
1. 서울시 교통량 현황 분석
2. 서울시 통행특성 분석
3. 시사점

Ⅳ.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통행실태 분석
1.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통행행태 변화 예측
2.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통행량 변화 예측

Ⅴ. 서울시 대응 전략 및 정책 제언
1. 대응 전략
2. 정책 제언

Ⅵ. 결론
1. 연구 요약의 요약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른 통행의 변화를 예측하고 예측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제고할 수 있는 성공적인 주5일 근무제 교통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본 연구에서는 2차적 방법인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였다,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소,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 정부기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 ‘월간교통’, ‘도시문제’ 등 각종 학회지 등을 통하여 평일과 주말의 교통현황을 파악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변화를 예측한 후 서울시 대응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총6장으로 구성되었는 데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Ⅱ장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변화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경제적교육적문화관광적 변화를 기술하였다. Ⅲ장 서울시 교통현황 분석에서는 서울시 교통현황 분석, 서울시 통행특성 분석,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Ⅳ장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통행실태 분석에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통행행태 변화 예측, 주5일 근무제 실시 후 통행량 변화 예측을 하였다. Ⅴ장 서울시 대응전략에서는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별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통행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Ⅵ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언하였다.
Ⅱ.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사회 변화
1.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의
가. 주5일 근무제의 개념
주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40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것은 인원 감축 및 외형성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고숙련-고생산성-고품질-고부가가치의 선순환 경제를 이룩하자는 정책적 의미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대량 실업을 방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할 것이며, “양(量)”보다는 “질(質)”을, 소득과 성장보다는 여가와 분배를 중시하는 쪽으로 사회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 동향분석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Insurience Businies Report 통권 제15호, p.1, 2002.9.
나. 주5일 근무제의 파급효과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효과로 첫째, 국가가 양적성장구조에서 질적성장구조로 개선된다. 주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단축은 국민경제기업경영근로자의 삶의 질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여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가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촉매 작용을 한다. 둘째,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다.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동이 필요한 대형사업장에서는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던 ‘89-’91년에 고용 4.7%증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68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총고용 5,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3)
셋째,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문화관광레저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첫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상시 가동이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추가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대기업들의 경우 통상 7-10%의 추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오히려 인력 감축으로 비용 증가에 대응할 우려가 높다. 둘째, 노사분규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 주5일 근무제 법안은 노사간 합의없이 정부의 강행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연대 파업에 따르는 경기 침체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5일 근무제의 파급영향과 보완책”, HRI Weekly Brief, p.2～3, 2003.9.22
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 변화
가. 경제적 변화
1) 주5일 근무제와 경제 및 산업구조의 영향
근로시간 단축은 수출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화,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인적자원 개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 투자유인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나, 노동집약형 산업은 임금상승의 부담으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2)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일휴가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2002)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금 인상율은 단기적으로는 2.83% 까지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0.72% 가량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단기적으로 ① 초당 초과 근로시간이 사무직은 2시간이 증가하고 생산직은 4시간 증가하고, ② 최초 4시간분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25%로 조정하고, ③ 연월차 휴가 사용율이 현재의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83%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월차 휴가 사용이 촉진되어 사용률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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