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지속가능발전활성화방안.-유럽의 모범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소개글

도시의지속가능발전활성화방안.-유럽의 모범사례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영문요약 Ⅱ
그림차례 Ⅲ
표 차 례 Ⅳ

Ⅰ.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4

Ⅱ. 이론적 고찰 7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및 내용 7
2.2 선행 연구 15

Ⅲ. 유럽 도시의 지속가능한 모범사례 분석 19
3.1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볼로냐 및 라벤나 방식 19
3.2 유럽의 실천하는 지방의제21 24
3.3 슈투트가르트의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28
3.4 시사점 31

Ⅳ.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와 문제점 고찰 34
4.1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와 문제점 34
4.1.1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례 ­ 광주광역시 34
4.1.2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39
4.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방안 44
4.2.1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본 슈투트가르트의 교훈 44
4.2.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전환 및 위상 강화 46
4.2.3 형식적 지방의제21의 구체화 49
4.2.4 보전과 개발의 조화 50

Ⅴ. 결론 53

참고문헌 56

본문내용

방식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볼로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생적 발전은 이 지역 특유의 정치적 혁신성이 만든 지구주민 평의회에 장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민자치에 의한 대안적 개발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볼로냐의 환경정책은 숲의 보존을 위해 사유지라도 수목의 벌채는 시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공해를 규제하고 있지 않고 미국적 생활양식을 용인하고 있어 녹색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비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볼로냐 시와는 달리 라벤나(Ravenna)는 다른 의미에서 미래를 예감시키는 독창적인 발전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14만 명(주변을 포함한 도시권의 인구 약 40만 명)을 거느린 라벤나는 이탈리아에서 전후 제2의 경제 기적을 가져온 ‘제3의 이탈리아’와 함께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아드리아 해 연안지대의 중핵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다.
원래 석유 콤비나트의 도시였던 라벤나 시는 5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대기오염악취수질오염 등의 공해문제에 시달렸고, 간척지로 지질이 나쁜 데다 무분별한 지하수의 사용으로 지반 침하를 경험했다. 그 결과로 공해반대운동이 일어나고 혁신 자치제가 성립했는데, 이 혁신 자치제는 라벤나 시의 미래를 석유 콤비나트의 도시에서 역사적 유산과 자연을 살린 문화예술도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라벤나는 5세기에 비잔틴제국의 수도였다는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있다. 이 도시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대리석 모자이크 벽면을 가진 두 개의 사원을 포함해 역사적 유산이 많고, 자연 경관도 수려하며, 또한 배후에 울창한 산림과 유럽에서 두 번째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복숭아 과수원을 비롯해 농지가 많이 분포하고 동시에 석유 콤비나트의 확장을 보존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석유 콤비나트의 확장을 인정하지 않고 임해공업지대를 상업적 용도 등의 다목적인 항만지구로 바꾸면서 전통적인 장인기업을 육성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 선견 있는 전환으로 라벤나는 세계적으로 오일쇼크에 의해 석유관련 공장지구의 반 이상이 폐쇄되는 7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시실리아 등 지중해 연안의 소재 공급형 산업지역이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 반해, 라벤나가 입지한 아드리아 해 연안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경제적으로도 모범사례에 속하는 라벤나는 1983년에 미래 지향적인 엄청난 도시계획을 입안했다. 원래, 산호초에 둘러싸인 간척지로 형성된 라벤나는 간척사업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산업발전 자체도 저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자연의 복원을 통한 지역개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의 이탈리아의 사정이 적지 않게 작용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당시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이 쌀 등의 곡물을 생산하는 농업용지가 과잉상태에 있었고, 유럽공동체(EC)의 곡물 생산 규제로 더는 농업용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농업 자체도 과일, 야채, 화훼 등을 생산하는 집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농지의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농지를 무제한으로 사업용지나 택지로 전용하면 숲을 잃고, 경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시 당국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한 구상을 내놓고 실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테면, 농지의 일부를 바다로 복원하고 그 지역을 카누나 요트장 혹은 낚시를 위한 레크레이션 기지나 양식어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농지의 일부는 관광농업용지나 시민공원으로 전환해 개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볼로냐 시의 예처럼 농촌 풍경을 보존하면서 오래된 농가를 수복복원하여 민박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농가에 도시 사람들이 숙박을 하면서 농민의 지도를 받아 농사를 짓고, 수확기에는 작물을 가져가는 식으로 관광업과 농업을 연결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산림을 보존확대해 가면서 일부는 산책이나 승마, 수렵의 장소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혁명적인 바다의 복원에 의한 자연공원계획을 그들은 라벤나 방식이라 부르고 있다. 박용남,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2006, pp.419-447.
3.2 유럽의 실천하는 지방의제21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기업 부문의 노력에 더하여 헬싱키 시에서는 도시행정이 미치는 환경영향과 소비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행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을 했다. 즉, 지방의제21 의 전 과정에서 헬싱키 시의 30개 부서 가운데 약 19개 부서가 참여하는 일종의 연락망을 구축운영해 왔던 것이다.
부서마다 연락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을 1명씩 지명하여 광대한 통합기구를 조직하고, 이들을 매개로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여 각 부서의 사업으로 통할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인 개발 사업 및 구매 정책의 추진 등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아 실천에 옮겨 나갔다. 이 과정에서 약 1천여 개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그 중에서 대략 300여 개의 사업이 직접 집행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헬싱키 이외에도 유럽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좋은 예가 영국의 미들즈브러에서 운영 중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무단(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ficer Group)\"이라 불리는 조정기구다. 이와 같이 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지속개발팀’의 운영과는 별개로 지방정부의 약 73퍼센트가 참가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을 위해 특별히 고용된 공무원이 있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 또한 적지 않다. 영국에서는 뉴 밀레니엄 활동의 하나로 ‘시간과 장소의 나무들(Trees of Time and Place)\'이라 불리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착수되었다. 이 공공 캠페인 아래서 시민들은 그들의

키워드

지속가능발전,   생태도시,   유럽환경도시,   개발,   보존,   성장,   슈투트가르트,   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