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한국의 환경 규제

소개글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국의 환경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1.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대두
2.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
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유형

Ⅲ.한국의 환경규제
1.환경문제의 특징
2.환경규제의 유형과 한계
3.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환경규제

Ⅳ. 결론
두가지 규제유형의 조화방안과 정부의 역할
1.환경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
2.정부의 규제유형선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3.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재정비 및 확대시행

본문내용

로 인식한다면 앞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제도적 유형 중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보고 이에 알맞는 규제유형의 창출과 운용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형성과 집행 그리고 환경규제의 집행은 권위주의적 구조개혁주의의 입장에서 점차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정치와 같은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호나경정책결정의 영역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환경의 통제를 위한 수단을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야 할 것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2)지속가능한 개발의 제도적 유형의 관점에서 본 환경오염 규제방식의 변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유형이 권위주의적 구조개혁주의에서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로 전환되어 간다면 그에 따른 환경규제의 방식도 바뀌어 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구조개혁주의의 입장은 정부가 모든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방식은 명령지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방임적 시장주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게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유인적 규제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 환경규제에 대한 몇가지 중대한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환경보전이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그것이다. 환경규제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의 보존과 창조적 환경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세계무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기존의 사후적 규제방식과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중심의 환경규제는 예방적 사전적 규제방식과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도입과 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활동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5>환경오염규제방식의 변화
사후적규제
예방적규제
시장유인적규제
-벌칙금
-오염배출권거래제도
-제품부과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제도
-오염유발부담금
명령지시적규제
-총량규제
-행정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시설이전, 배출시설폐쇄)
-체벌
-환경영향평가제도
-재활용의무부과
곽승준장태구 허세림 조승국 "오염배출권거래제" 자유기업인센터 1998 70page
Ⅳ. 결론
두가지 규제유형의 조화방안과 정부의 역할
1.환경문제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반드시 환경규제가 아니라도 찾아볼 수 있다. 협상과 민사법적 수단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논문에서 다루어 본 행정 및 규제적차원의 접근방법, 그리고 형사법적 접근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접근 방법들을 고려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의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성장의 지속성 그리고 형평성의 개념을 고려한 결과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리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 논리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의제21"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이 논리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 앞으로 국제교역의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다.
2.정부의 규제유형선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환경재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환경오염인자나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하여 기준을 만들고 이의 준수를 강제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규제방법이며, 이를 직접규제 혹은 명령지시적 규제라고 부른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가 환경오염인자를 하나 하나를 모두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라고 불리운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간의 가치관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환경문제 해결방식이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실패에서 오는 문제이므로 정부개입의 근거는 분명히 존재하며,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나 "무임승차자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바탕 아래에서 권위적 구조개혁주의의 입장에서 환경에 관한 모든 정책을 정부가 주관하여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3.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재정비 및 확대시행
1980년 환경청이 발족한 이래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의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명령지시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방대한 행정력의 투입과 풍부한 재정,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직접 적용하기는 오히려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명령지시적 환경규제는 그 효과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명령지시적인 규제보다는 시작기구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과 정책수단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제21"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제적 수단들과 경제적 동기유발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환경세, 폐기물예치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제도를 보다 현실화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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