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과 대정부관계에 대한 소고 -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중심으로

소개글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과 대정부관계에 대한 소고 -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 서론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장 : 거버넌스와 NGO의 이론적 정리
1절 거버넌스와 NGO의 개념
2절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절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3장 : NGO의 일반현황 및 실태
1절 NGO의 유형
2절 NGO의 역할과 기능
3절 NGO와 정부간의 관계
4절 NGO의 문제점

4장 :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역할과 대정부관계 고찰
1절 한국백혈병환우회의 등장
2절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역할과 기능
3절 한국백혈병환우회의 대정부관계

5장 : NGO의 역할과 대정부 관계의 개선방향
1절 NGO의 역할 개선방향
2절 대정부관계 개선방향

6장 : 결론

본문내용

은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그 내용은 미흡하며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것이 많아 NGO가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갖고 탄생,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복지기능은 주로 정부의 몫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적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종 NGO는 정부와의 직·간접적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독자적인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정부가 제공할 수 없거나 무시하는 사회·경제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재난을 구호하는 단체, 빈곤한 이웃을 원조하는 단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단체 등이 이 기능에 기초한 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교육 기능
시민사회의 발전과 민권신장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이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서 수없이 야기되는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시민 모두가 이러한 갈등을 공개, 참여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긴요하므로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방법에 관한 교육이다. NGO는 시민들로 하여금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자율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NGO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對)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NGO의 기능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기능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NGO를 포함한 모든 사회현상이 특정사회와 시대적 조건에서 서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NGO의 기능을 일반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Smith라는 학자는 NGO의 기능을 사회개혁, 사회통합, 전통보전 등 10개로 분류하고 있지만 보다 많이 관찰된다고 여겨지는 위의 6가지를 NGO의 기능 및 역할로 보고자 한다. 김태영. 2002 : 138~140
정부-NGO간 관계유형
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재원의 조달과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유형(Gidron외 1992), 정부의 태도와 NGO의 조직유형(渡好章, 신광영, 1999), NGO에 대한 정부의 수용과 거부의 정도에 따른 유형(Coston, 1998),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에 따른 유형(박상필, 1999) 등을 본고에서는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분류 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원의 조달과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유형
Gidron 등(1992)에 의하면 정부와 NGO간의 관계는 재정(finance)과 서비스 공급(service provision)에 따라서 다음 네가지의 유형 즉 정부주도형, 중첩형, 협동형, 그리고 NGO주도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부주도형은 정부가 사회복지 체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서비스의 공급과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형이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형이 NGO주도형인데 이는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재정확보 기능을 모두 NGO가 하는 경우이다. 양자가 중첩된 모형을 중첩모형이라 하는데 이 경우 재정과 서비스 제공의 두 부문에 있어서 정부와 NGO가 담당할 수 있으나 정부와 NGO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협조모형은 주로 정부가 재정과 관련된 역할을 맡고 NGO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협조모형은 재량의 범위에 따라 NGO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 많은 재량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경우와 단순히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원웅·최창현. 2000 : 333~338.
지금까지의 설명을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NGO와 정부의 재정과 서비스 공급에 따른 관계유형
구 분
정부주도형
중첩형
협동형
NGO 주도형
재정공급
정 부
정부 / NGO
정 부
NGO
서비스공급
정 부
정부 / NGO
NGO
NGO
※ 자료 : Gidron 등(1993 : 18)의 유형론을 재구성
정부의 태도와 NGO의 조직유형
渡好章에 의하면 NGO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NGO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수용적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NGO의 욕구에 응하지 않거나 탄압하는 것이다. 보통 권위주의 국가인 경우 NGO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나아가 이들 조직을 억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훨씬 더 비수용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유럽의 경우에도 NGO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NGO의 성격이나 이들이 내세우는 요구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표 Ⅲ-3> NGO와 정부간의 수용성 여부에 따른 관계유형
구분
정부의 태도
수용적인 태도
비수용적 태도
NGO
유형
갈등형/저항형
포섭적 관계
갈등적 관계
합의형/동의형
협조적 관계
지배적 관계
※ 자료 : 渡好章(1998 : 3)의 관계유형론을 재구성
<표 Ⅲ-3>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유형은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포섭적 관계는 갈등형 NGO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우에 나타나는 NGO와 정부간의 관계이다.
갈등적 관계는 대부분의 NGO들과 정부의 초기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다. NGO의 대부분은 사회운동단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권력행사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이들 단체들의 주된 활동이었다.
협조적 관계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와 이를 후원하는 정부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조적 관계 가운데 비정치적이고 비갈등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 빈민구호나 의료지원과 같은 활동이나 후진국 개발지원 활동과 같이 때로 너무 지나치게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질 정도로 NGO와 정부간의 관

키워드

거버넌스,   NGO,   대정부관계,   졸업논문,   행정학,   비정부,   비영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