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교역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교역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 환경 변화 및 경제정책 변화 추이
제1절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제2절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추이

제3장 북한의 에너지 정책 및 실태
제1절 북한의 에너지 정책
제2절 북한의 에너지부족 실태

제4장 남북한 에너지 자원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북한의 에너지 자원 현황
제2절 남한 에너지 자원 현황
제3절 시사점

제5장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교역방안
제1절 남북간 에너지 자원 교역의 기본방향
제2절 남북한 에너지 자원 교역의 세부적인 추진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출시, 북한의 항구 하역능력, 대형선박의 접안능력 및 수송수단별 상차와 하역 관련 문제 등 세부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 단기간 일정량 이상의 공급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북한의 해송, 도로, 철도의 후송 여건을 감안하면, 일부는 해송으로 물류 이동을 시키되, 가능한 철도 이용률을 높여 1/3수준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화물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항구의 대형 무연탄 전용 부두와 연간 1백만톤 규모의 석탄 하역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을 신속 추진하여 한반도 종단 철도의 편익을 최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최근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경제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 자원난을 해결하기 위해 절치부심해 왔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온 대형발전소 건설 외에 중소형 발전소 및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북한의 전력이 점차 회복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당면한 에너지 자원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면 최근 9년간 지속해온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회복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구조 현황과 특징은 농림 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광공업 부문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운용하여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채취공업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부족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면 과거에는 에너지 사용 및 전력설비 용량이 남한을 앞질렸으나 그 후 10년간 에너지 사용이 감소 내지 정체에 머무르고 발전용량의 상당부분이 연료부족 및 노후설비 때문에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에너지 자원의 부존 및 매장량 분포는 지질적으로 여러 지층에 금속광 및 비금속광이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40여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는 대체로 품질이 낮고 개발여건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교역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간 에너지 자원 교역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남북간 교역은 장기성보다는 단기성으로 추진한다. 둘째, 에너지 자원 교역 품목 선정기준은 상호 수혜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 석탄 대북지원의 유상지원시, 국내거래 가격보다는 국제거래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구상무역형태에 의한 상호 청산계정 방식이다. 넷째,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남북한 교역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양국 각각의 효과분석, 즉 북한 산업의 산출 증대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 그리고 남한의 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입증대효과와 순 후생증대효과 등을 측정하여,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여 향후 남북간 교역의 신뢰도 제고이다. 다섯째,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이 수송체계 확립이다.
남북한 에너지 자원 교역의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는 ① 남북한 에너지 자원 교역의 구상무역 연계화, ② 남한 석탄 대북지원 비용부담에 대한 협상력 제고, ③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제시, ④ 남북한 교역 내국간 거래의 입장 정리, ⑤ 남북 에너지 자원 교역의 수송체계 확립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구체적인 에너지 부족 실태를 살펴보고, 남북한 에너지 자원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교역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북한의 자료가 너무나 한정적이고, 최신의 자료 구득에 쉽지 않아 실증적 조사 분석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해외 분단된 국가의 사례를 찾기 힘들고 몇몇의 국가에서도 적절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정확한 사례 분석이나 Case Study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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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한 에너지,   효율적인 교역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