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경쟁률과 국민소득(GDP), 실업률, 국가공무원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정부인력수급정책

소개글

공무원시험경쟁률과 국민소득(GDP), 실업률, 국가공무원수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정부인력수급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2 장 공무원시험 경쟁률과 우리나라 실업률, GDP통계
제 1 절 변수의 선택
제 2 절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
제 3 절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자료
제 3 절 우리나라 GDP통계자료
제 4 절 계량분석 결과
제 5 절 결론도출
제 6 절 소견

제 3 장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의 문제점
제 1 절 현재 정부의 인력수급방법
1. 시험실시 기관
2. 채용시험의 공고방법 및 시기
3. 경쟁시험의 공고
4. 공고 내용
5. 시험 방법
제 2 절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 구조
1.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
2.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 구조
제 3 절 최근 정부의 채용정책의 변화
1. 학과시험위주 탈피, PSAT 등 다양한 제도 도입 모색
2.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폐지
3. 국가직 공무원 응시연령제 폐지
제 4 절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
1.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
2. 채용시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3. 채용공고의 문제점 및 개선책

제 4 장 나가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인력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라 또한 정권에 따라 그때그때 인력수급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채용인원을 줄이기보다는 정부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채용해서 실업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채용시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현재 공무원 시험의 경우 7급의 경우(일반행정직 기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각론 포함), 행정학, 헌법, 경제학(국제경제학 포함, 국제경제학에는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이 포함)으로 7과목을 4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120분 동안 과목당 20분씩 140문제를 풀게 돼있다. 직관적으로 시험과목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과목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둘째로 어떤 학과를 전공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난감할 것이다.
현행 7급 공무원임용시험제도의 문제점은 과락률에서 찾을 수 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과락률은 2007년 73.2%, 2008년 72.8%, 2009년 86.2% 자료 :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 달한다.
<그림 3-1> 최근 3년간 7급 국가직 공개채용경쟁시험 과락자
자료 :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보통 국가시험에서 과락률이 높다면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진입과 퇴거가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이를 현행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해본다면 첫째, 7급 시험과목 수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헌법, 경제학으로 7과목이다. 이 많은 과목을 한 번에 본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급 시험 대비용 기본서를 보면 최소한 1,000페이지 이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7과목을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 등 어떤 국가시험도 1차에 이렇게 많은 과목 수를 요구하는 시험은 없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의 경우 의 경우 1차 객관식 시험에서 4과목을 공인회계사의 경우 5과목을 치르게 되어있다. 그러면 고시의 경우는 대신 난이도가 높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7급 공무원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100:1~200:1에 육박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인회계사의 경우 이에 비해서 경쟁률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또한 7급 공채시험에서 실질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고시시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7과목이라는 과목수가 문제이다. 7과목으로 하기보다는 과목을 1~2과목 줄이고 대신 문제난도를 약간 더 높이던지, 아니면 문제수를 현행 과목당 20문제를 30문제나 40문제로 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시험문제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7급 시험이라면 그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사람이 과연 7급이란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7급 시험문제가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데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심이 제기된다. 7급 정도의 직급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시험문제의 성격은 숫자를 약간 바꾸는 형식의 단순 암기형 문제가 주를 이룬다. 국어를 예로 들면 한문법과 한문장을 포함한 한문도 출제된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의 경서문구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출제하고 있다. 또한 한문법도 출제한다. 한문 같은 경우는 한문국어학 전공자들이나 한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적절한 듯싶다.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출제하여 어떤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당락을 가르는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이고, 억지로 틀리게 하려는 느낌이 역력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누가 더 암기를 잘하는지를 측정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시험의 출제는 대학교수에게 의뢰하여 문제를 받고, 그 문제 중에서 논란이 적을 만한 것으로 선별하여 시험을 보게 되어있다. 따라서 출제자는 나중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양질의 문제보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출제하는 식의 성의 없는 출제가 이뤄지고 있다. 시험응시료를 인상하던지 시험출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시험과목의 학문적 성격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물론 주관식 논문형을 포함하는 고시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줄 알지만 고시의 경우도 1차 객관식시험으로 비교하면 사법시험의 경우 헌법, 민법, 형법, 선택 1과목(법과목),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으로 전부 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험과목의 학문적 성격이 비슷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데 법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행정고시의 경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으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세법개론,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이 역시 비슷한 성격의 학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7급의 경우 법과목과 경제학, 행정학, 국어, 한국사, 영어로 너무 포괄적이고 다른 성격의 학문이라 어떤 전공자를 요구하는 지도 분명하지 않아 공직에 입문하려는 사람을 상당히 혼란스럽고 비약하면 조잡한 느낌까지 들기도 한다.
넷째, 시험시간의 문제이다. 현행 과목당 20문항 140문제로 120분 동안 풀도록 되어있다. 2000년도 초반의 기출문제를 보면, 지문의 길이가 짧고 단답식의 문제가 대부분이어서 시험시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의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률이 치솟자 변별력을 높이고자 장문의 문제와 난도 또한 높아졌으나 시험시간은 그대로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항상 시간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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