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글

한-EU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한-EU FTA 추진 경과 및 타결 내용
1. 추진경과
2. 타결내용
가. 상품양허
나. 원산지 규정
다. 기술표준
3. 한국과 EU의 자동차시장의 구조적 특성
가. EU 자동차시장의 구조적 특성
나. 한국 자동차시장의 구조적 특성

제3장 한-EU FTA의 효과
1. 관세인하 효과
2. 비관세인하 효과
3. 부품산업 시너지 효과

제4장 한-EU FTA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
1. 유럽시장
가. 동향
나. 수출
다. 현지생산
2. 국내시장
3. 부품산업

제5장 한-EU FTA와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1.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확보
2.국가의 정책적 지원
3.소형차중심으로 재편
4.부품업체와의 유기적 관계
5.친환경차 시장의 성장과 영역확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24,783
28
Honda
1,261
153
229,791
25
Toyota
1,214
152
773,329
25
Fiat
1,112
144
1,050,885
22
Renault
1,234
147
1,232,236
20
PSA
1,201
142
1,882,210
16
Total
1,228.8
159.2
13,777,424
자료: European Commision
고유가의 지속과 주요국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의 개발 및 상용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친환경 자동차의 고비용·고위험 R&D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부품산업을 육성하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금융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2009년 이후 친환경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구매 및 소유자에 대한 경차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각종 세제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제 친환경 차는 자동차 업체들에게 있어 미래 경쟁우위 요소를 넘어서 생존의 필수 요소로 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환경차 판매는 고유가와 환경규제강화, 가격인하 등으로 본격적인 보급확대기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적용차급의 확대, 전기차 출시, 클린디젤과 같은 기존 내연기관의 개선 등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 모든 변화는 ‘脫석유화’와‘친환경’이라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트렌드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한 자동차업체들의 대응여부가 경쟁우위 및 생존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제6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체결로 인한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EU와의 FTA는 지금까지 타결된 FTA중에서 가장 기대가 높다. 이는 세계최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두 번째 교역 상대이면서 제1의 對韓 투자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EU는 매력적인 시장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FTA의 기대감에 부풀어 사전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이 없이 FTA가 발효가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출의 확대를 달성하지 못하고 역수입의 증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앞에서 상술한 4, 5장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자동차산업관련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제와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 관련 정부 지원기관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제반정보와 시책을 제공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기업이 FTA만 체결되면 수출입이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앞서 원산지 기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FTA를 통한 혜택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상대는 이미 우리가 체결한 칠레, 아세안(ASEAN)과는 체급이 다른 EU다. 높은 환경 관련 기술표준 등 FTA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진입장벽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절차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 비준할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 협상 타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다. FTA 체결 효과는 경쟁국 또는 전반적인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고려할때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닌 바, 당분간 경쟁국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긴요하다. 경쟁상대국인 일본이나 중국이 타결되기 전에 빨리 발효시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3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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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선·김현정, 한-EU FTA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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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한 EU FTA 추진 동향과 자동차부문의 주요이슈,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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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한국경제 http://market.hankyung.co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http://kari.hyundai.com
한국자동차공업협회 http://www.ka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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