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

소개글

한일자유무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현황

1. 문제의 제기

2. 일본 경제의 현황
1) 일본의 산업
2) 금융, 재정제도
3) 일본의 세계전략
4) 주요 경제지표

3. 일본의 통상정책 및 특징

4. 일본 시장분석
(1) 일본 시장의 규모
(2) 산업특성
(3) 소비특성
(4) 유통구조

Ⅱ. 한일의 무역

1. 한일간 무역현황
1) 무역규모
2) 무역구조
3)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추이

2.한일 수출입동향의 특징
1) 대일 수출동향
2)대일 수입동향

3. 한일 수출입 문제점
1) 대일의존적산업, 무역구조
2) 대일수출품의 경쟁력약화
3) 일본시장의 진입장벽

4. 한일 수출입 개선방안
□ 품질경쟁력 향상
□ 수출호조 품목의 시장유지 및 확대
□ 선진국 점유시장에 대한 침투노력 확대
□ 적정 환율의 유지노력 강화 등
□ 일본의 무역장벽 완화노력 강화
□ 일본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5. 세계적인 FTA 추진현황과 전망
(1) FTA 개념
(2) 세계적 FTA 추진 동향
5.1 한국의 주요 FTA 추진 현황
5.2 한일FTA 진행 경과
※ 5차 협상 관련기사
5.3 한·일 FTA 추진 기본원칙
5.4 주요 논의 내용

6.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 필요성

7. 한국과 일본의 FTA 영향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8. 대구-일본 무역 현황
1) 대구-일본 무역 현황
2) 대구-일본 무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대구 일본 무역 문제점
ⅱ) 대구 일본 무역 개선방안

본문내용

특히, 설계기술, 재료가공기술, 공정기술 등의 낙후에 의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들산업은 자립적산업기반강화 및 국제경쟁력제고상 중요한 품목들이어서 우리의 대일무역불균형의 개선은 물론 선진공업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2) 대일수출품의 경쟁력약화
최근의 대일수출부진의 요인중 대일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0년대의 저임금과, 일본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대일수출이 증가하였으나, 90년대에 들면서 엔화의 진정세와 국내임금인상, 아세안국가들과 중국 등의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노동집약적 제품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상실하는 한편, 기술집약적 제품에 있어서는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의 국내생산성 향상보다 높은 임금인상률로인한 가격경쟁력약화와 일본의 수입선전환과 동남아 현지공장설립 또한 일본소비자의 선호에 미달하는 국내제품의 기술 및 서비스에 의한 비가격경쟁력의 약화가 대일수출부진의 주된원인이 되고 있다.
3) 일본시장의 진입장벽
한국상품의 일본시장진입장벽으로는 관세뿐만아니라 비관세장벽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이 한국상품의 일본시장진입에 더 큰 영향을 주고있는데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는 일본정부의 수입규제, 일본정부의 무역활동개입, 기준, 인증제도 및 검사, 통관절차, 그리고, 유통장벽 등이있다. 이중, 비관세장벽으로 까다롭게 작용하는 것중 하나가 기준, 인증제도이다.
기준, 인증제도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및 복지 등을 목적으로 정부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일정한 표준규격을 상품에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는 직접적인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하고있지는 않지만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지나치게 엄격한 운용을 함으로써, 수출업자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는 수출국에서의 기준이나 제품검사가 불충분하다는 선입관 때문에 더욱엄격한 검사를 함으로써 부당하고 차별적인 취급을 받는경우가 많다. 이외에 일본의 복잡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유통구조, 유통관행, 유통제도적 장벽들은 한국상품의 일본시장 진입에 큰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한일 수출입 개선방안
□ 품질경쟁력 향상
ㅇ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부상에 따라 가격경쟁력에 의존한 수출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품질향상 및 제품차별화가 필요
- 후발경쟁국들이 갖지 못한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중가격, 고품질」의 독자적인 상품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전통산업의 IT화 촉진,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파워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틈새시장 개발노력 강화
ㅇ 수출품목의 시장점유 주기가 짧아지고,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감안, 신제품 개발주기를 단축해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
ㅇ 일본사회의 고령화추세와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로 안전, 건강,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면서 관련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
ㅇ 또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경쟁격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압박으로 해외로의 지속적인 수입선 전환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같은 일본기업의 아웃소싱 추세를 적극 활용, 대일수출 증가로 연결
ㅇ 특히 일본에 대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통분야 투자진출을 통한 시장공략과 함께 인터넷, 전자, 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 대한 진출 및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 수출호조 품목의 시장유지 및 확대
ㅇ 대일수출시 한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곧바로 후발국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사례가 많아 최근의 수출호조 품목을 지원
- 2001년 대일수출이 전년대비 19.3% 감소했으나, 전열기기, 케이블, 주형베이스, 유선전화기, 특수차량 부품, 철구조물, 주물용 절연제 등은 수출이 증가
품 목
현 황
경쟁국 동향
전열기기 및 관련부품
(HS 8516)
ㅇ 2000년과 2001년에도 수입 증가율이 각각 21%와 29.8%에 달했으며, 2년 연속 중국이 30%대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
ㅇ 우리나라는 2001년 78%의 증가율로 3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10위권 중 최고 수준
중국과 태국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절연전선, 케이블
(HS 8544)
ㅇ 수입증가율 11.8%를 기록한 품목으로, 96년 미국을 앞선 중국이 계속 1위를 고수
ㅇ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에는 33.6%가 증가했는데, 이는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
2001년 순위는 필리핀, 미국, 베트남 순이며, 이들 역시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
주형베이스 및 관련금속
(HS 8480)
ㅇ 94년 이래 견조한 수입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산이 24% 증가하며 58.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
중국(49.4%)과 태국(37.2%)이 증가율을 높이고 있음
유선 전화기
(HS 8517)
ㅇ 2001년 1위인 미국이 전년대비 27.6% 감소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593.1%의 높은 증가율로 전년 11위에서 8위로 부상
중국과 대만 역시 124.6%와 85.8%의 증가율을 기록
트랙터등 특수차량 부품
(HS 8708)
ㅇ 6위권인 우리나라는 99년 이래 3년 연속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01년에는 33.2%로 다른국가 증가율을 상회
미국, 독일, 중국, 태국, 대만 등이 1～5위를 차지
철강 구조물
(HS 7308)
ㅇ 최근 2년간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71.6%가 증가하며 1위를 기록
다른 국가의 추격은 거의 없음
주물용
점결제
(HS 3824)
ㅇ 미국이 3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품목으로, 일본 전체적으로도 2000년 14.8%, 2001년 16.8% 등 견조세를 기록중
ㅇ 우리나라는 2000년만 해도 미국, 독일, 싱가포르에 뒤졌으나, 2001년에는 전년대비 13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시장을 확대, 독일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섬
미국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온 품목으로 독일, 싱가포르, 중국 등이 우리 뒤를 바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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