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시설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

소개글

대학 교육시설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내용 3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민자유치 사업의 이론적 고찰 5
제 1 절 민자유치 사업의 일반적 이론 5
1. 민자유치 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5
2. 민자유치 사업의 연혁 및 도입배경 9
3. 민자유치 사업의 3요소와 확대이유 18
4. 민자유치 사업의 유형 20
제 2 절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방법 25
1.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체계 25
2.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절차 26
제 3 절 교육시설의 민자유치 사업 31
1. 기숙사 민간투자 사업의 유형 31
2. 민자유치 방식의 차이점 31
3. BTO기숙사 법적근거와 절차 33

제 3 장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 현황 및 사례분석 35
제 1 절 사립대학 교육시설 투자현황 및 추이 35
1. 사립대학 교육시설 투자현황 35
2. 사립대학 교육시설 투자추이 36
제 2 절 사립대학 교육시설 민자사업 규모 37
제 3 절 사립대학 민자사업 수요 38

제 4 절 사립대학 기숙사 현황 41
1.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 기숙사 수용현황 41
제 5 절 사립대학 BTO 기숙사 민자유치 사례분석 44
1. 경희대(우정원)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44
2. 건국대(KU:L)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50
3. 서강대 기숙사 민자유치사업 56

제 4 장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58
제 1 절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 58
제 2 절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 방안 63

제 5 장 결 론 68
제 1 절 요약 및 결론 68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70

참고문헌 72
Ⅰ. 논문 및 연구보고서 72
Ⅱ. 인터넷 사이트 73

본문내용

50실(50명)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12층,옥탑
재무
계획
연면적
3,829평
총 건축공사비
158억원
평당 건축공사비
315만원
총 사업비
202억원
평당 사업비
404만원
기숙사비/월
29.5만원
게스트룸비/월
55만원
평당임대료/월
3만원
입실률 보장/년
75%
총 운영기간
20년
대출예정금리
9.0% ～ 9.25%
SPC운영비 정산
대출금리로 운용비용 상쇄
설계
건축
계획
학생실 면적
6.53평
게스트룸 면적
6.53평
화장실/샤워실
분리
게스트룸의 전용
학생실로 전용 용이
수직동선
(승강기/계단)
3개소 / 3개소
식당 설치 여부
有(300석)
초과수익 운영방안
학교발전기금(장학금 등) 기부
제 4 장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 1 절 사립대학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
BTO기숙사는 대학의 부족한 재정에 의존하는 기숙사와는 달리 현대적인 감각과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건물 및 운영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학교의 명물 및 자랑거리가 되고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실제적 경제효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고 있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
1) 참여자 관점의 차이
학교시설의 기숙사의 경우 사업참여자 및 수요자의 관점에 따라 요구 수준이 매우 다를 수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건립비용의 부담해소 및 운영비용의 부담해소와 더불어 시설의 고급화로 인한 학교이미지의 개선을 가장 요구하게 될 것이나, 기숙사 입실율의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할 경우 최대한 사업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설 및 사업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 및 실무적인 금융지식의 부족으로 설계시 많은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보직자 및 담당자 인사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제안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에 민감하여 가능한한 최대치의 입실료를 반영하기를 바랄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리스크보다는 사업성에 치우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며, 비영리 법인에 대한 무지 및 학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진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2) 사업구조상의 문제
BTO기숙사는 투자비회수가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민간이 수요위험의 부담을 가지고 가는 구조로서 높은 요구수익율을 요구하게 된다. 학교는 입실료 및 입실률 보장을 최대한 줄이고자하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학교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민간사업제안자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로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구조상으로 건설사 위주의 출자자가 구성되게 된다.
또한, 재무분석시 입실료 상승률의 결정은 향후 학생 및 학부모의 사회적 불만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기간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사업리스크가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재무적 투자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의 유인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보장수단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학연금 또는 정부에서 사업리스크의 일부를 보장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3) 건물 낙후도에 대한 위험의 문제
BTO기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기간이 장기간이라는 것이다. 통상 사립대 기숙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20년 동안 지속되며, 이 경우 건물의 낙후도에 따라 경쟁대상인 하숙 및 자취용 건물의 신축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학교외의 부지에 사설 기숙사를 신설할 경우 과연 수요자의 추정 입실율 및 입실료의 증가율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는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BTO방식의 도입이 매우 어렵다. 그 원인은 주변 대체시설의 비용이 기숙사비용에 대하여 매우 저렴하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숙사의 입실료가 경쟁력이 없을 경우 굳이 BTO기숙사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BTO기숙사의 경우 이러한 건물낙후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며, 기숙사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숙사의 입실률을 보장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기숙사 입실료를 줄이기 위하여 시설투자비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대시설 또는 운영방식의 수익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대학교내 수영장등과 같은 체육시설을 동시에 유치하는 방안들이나, 방학기간을 통하여 학교 내 영어마을, 기업체의 연수원 활용 등의 교육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숙사의 입실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들이 BTO기숙사의 사업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기숙사 및 교내 프로그램의 개선은 기숙사 사업의 안정성 제고에 많은 도움을 가져 올 것이다.
4). 사업자의 수익성 문제
사립대학 민자사업의 대부분이 BTO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지 못한데는 사립대학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적정 수익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사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대학 시설 중 강의동과 같이 자체시설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는 BTO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이 수행되기 어려우며, 기숙사와 같이 시설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에 한해서 BTO방식을 준용하여 사업수행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학시설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5. 민간사업자 간의 낮은 경쟁 수준에 따른 높은 사업비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 시행되었던 사립대학 민자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경쟁력 있는 사업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발휘에 좋지

키워드

민자유치,   민간투자,   대학시설,   사립대학,   BTO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