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노동, IMF외환위기,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금융업,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방송산업, 향후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대응 방안

소개글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노동, IMF외환위기,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금융업,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방송산업, 향후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노동
1. 멕시코 마낄라도라 수출지역(멕시코)
2. 마산 수출자유지역

Ⅲ.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 IMF경제위기)
1. 한국경제의 외국자본에의 의존
1) 은행이나 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1,600억불 가량의 외채
2)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된 자본들
3) 직합작투자를 통해 경영을 직접 하고 있는 자본
4) 소결
2. IMF ‘구제금융’ 시기 전후에서의 외국자본의 운동양상

Ⅳ.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금융업

Ⅴ.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방송산업
1.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현실
2. 한국 방송산업을 위한 투자의 방향
3. 외국자본 투자의 예측되는 영향
4. 방송시장 개방 대세론에 대한 반론 - 주체적인 외국자본 도입의 필요성

Ⅵ. 향후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대응 방안
1.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국제화 촉진 및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바람직
2.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
3.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향후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시 국내자본의 참여허용이 바람직
4. 정부의 은행지분을 잠정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이전(parking)한 뒤 추후 전략적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특별펀드 조성 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안 고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를 반복하고 있다(80년대 초반과 97년).
- 이런 과정에서도 독점자본은 형성되었는데 한국형 독점자본인 재벌체제는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 비독점부문 수탈,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산업은 기술표준화로 기술지대가 소멸한 특정산업들(가발, 신발, 합판 가구, 섬유, 철강,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반도체)이 교대하면서 조립가공부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 시기의 중심산업들은 국내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팽창하여 시장을 과도하게 해외에 의존하였다.
2. IMF ‘구제금융’ 시기 전후에서의 외국자본의 운동양상
- 재벌체제의 모순에 의하여 대기업부도가 줄을 잇고 주식시장이 침체하자 위기를 감지한 이들 외자는 재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치솟았다.
첫째,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자본 중 일부는 주식을 팔아치워 그 돈을 달러로 바꿔 시장에서 철수를 하였다.
둘째, 정부는 오르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얼마 되지 않은 외환을 투입하였으나 외국 금융기관들(주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금융기관들)은 만기도래한 단기외채에 대하여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정해놓은 환율변동 제한폭은 무력화되었고, 이로 인한 교란은 극에 달했다.
- 이런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외국자본의 규모는 지나치게 컸던 반면 한국정부가 자신의 정책목표(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달러는 너무 적었다.
- 그런데 사실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96-7년 동안 내내 이미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런 투기적 금융자본의 유입에 의하여 교란되고 있었다. 이 결과 주가는 약간 떠받쳤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온 달러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를 반영하여 떨어져야할 원화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균형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 직접투자 형태의 외자유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Ⅳ.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금융업
연평균 2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국내 금융업에 대한 外國人投資 規模는 5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연간 20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銀行業에 대한 투자규모는 현재 2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금융업 투자액(54억달러)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동일 외국자본이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金融機關(이하 外資系 金融機關이라 함) 數는 현재 26개(지점 제외)로 은행 5개, 증권 11개, 생보 6개, 투신 3개, 종금 1개 등이며, 이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진출한 외자계 금융기관은 16개로 전체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외자계 금융기관에 포함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현재 은행 43개, 증권 20개, 생보 2개이다.
Ⅴ. 외국자본투자(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방송산업
1.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현실
우리나라의 방송산업은 현재 파국의 위기에 있다. 방송산업의 위기는 경제위기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닥쳐 오고 있었다.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데는 방송에 대한 과잉투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 김영삼정권은 집권이후 방송산업의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95년 3월부터 종합유성방송이 시작돼, 현재 77개 종합유성방송사가 운영되고 있다. 또 이로부터 2달 뒤에는 전국의 지역민방 4곳이 방송을 시작했다. 지역민방은 현재 8개사에 이른다.
당시 정권은 또 종합유선방송, 지역민방과 함께 위성방송까지 추진하기 위해 95년에 통합방송법안을 제출했다. 방송산업의 미래를 너무 낙관한 무모한 일이었다. 방송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없이 그저 방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환상에 빠져 확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송광고는 16억 6천 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권 3번째로, 호주나 대만 등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나라보다도 광고비가 더 많이 들었다. GNP대비 광고비율도 일본의 1.08%보다 26%포인트 높은 1.36%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방송 산업의 투자는 방송시장에 과다한 경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한 방송사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작비 부족, 그리고 프로그램 저질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현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2263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떠나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무리한 채널의 확장은 또 심각한 프로그램의 부족현상을 일으켰다. 지역민방이나 케이블텔레비젼에서 방영 할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못한 상태에서 채널이 순식간에 늘어나자, 이 공간은 외국프로그램의 수입으로 채워졌다.
현재 각 방송에 따라 외국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64억원인데 비해 수입은 수출의 10배가 넘는 675억원에 이르러 무역수지적자가 611억을 기록했다. 수출 128억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수출의 30배가 넘는 3968억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무궁화위성은 1.2호에 이어 99년 8월에는 3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이 3호기는 무려 150개 채널의 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방송법이 통과되고 위성방송의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이 무궁화위성을 통한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궁화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도 영상산업을 현재 상태로 방치한 채 시작한다면 외국프로그램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2. 한국 방송산업을 위한 투자의 방향
한국의 방송산업은 이미 과포화상태에 있다. 더 이상의 채널 확장은 방송산업을 망치게 할 뿐이다. 이런 채널과잉의 상태가 계속되면 극심한 생존경쟁이 일어 날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대규모의 위성방송사 정도만 생존하게 되고 경쟁력과 자본력이 약한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방등은 도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 계속 늘어나는 채널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프로그램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외국 프로그램의 수입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 경제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방송산업에 투자될 자본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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