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소개글

2011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 1

Ⅱ.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및 대응방향 4

Ⅲ. 201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8

Ⅳ. 반부패․청렴정책 및 협조사항 9
1. 역점과제 9
2. 기본과제 17

<붙임자료> 49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75

본문내용

가동
Ⅱ
최근 개선내용
□ (배경)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어가는 보험사기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과거 사고후 우발적인 보험사기에서 다수가 공모한 허위·고의사고 등 사전 계획적인 사기유형(경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
경성사기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7
2008(a)
2009(b)
증감률(b-a)
경성사기
43.7
45.0
52.9
7.9%p
□ (내용) 병원정비업체 등의 단체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혐의그룹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을 세분화(‘10.1월) 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 추진
보험정보 세분화를 통해 신종 보험사기 대처 및 기획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Ⅲ
인지시스템 구성도 및 주요기능
□ 우리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04년 1월부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운영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성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되는 정보
대상기관:생명보험사(22개), 손해보험사(17개), 농협중앙회, 우체국보험 등 10개 공제기관
집적범위:생명보험,장기보험,일반상해보험,화재보험,자동차보험
집적내용:보험계약 정보, 보험사고 정보, 보험금지급 정보 등
집적기간:’98.1월부터 ~ 현재 (공제기관은 2005년이후)
인지시스템의 주요기능은 i)연계분석, ii)혐의자 선정, iii)혐의내용 확인, iv)사건관리, v)통계분석 등으로 구성
(연계분석) 주된 혐의자와 연계되는 다른 혐의자들 간의 보험사기 공모관계(교통사고 가피해자 공모 혐의 등) 가능성을 도식화하여 제공
(혐의자 선정) 보험설계사 등 5개 혐의주체*의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보험사기지표(227개)를 활용하여 점수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속한 혐의자 선정기능 제공
* 혐의주체 : 개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병원, 정비업체
개인의 경우 경험측상 50점 이상일 경우 사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
보험사기지표(FI)란 과거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의 사기유형과 계약사고행태를 지표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우선 파악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
* FI 예시: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수 → 5개사 1점, 7개사 2점, 9개사 4점
가피해자 주민번호 유사 여부 → 유사한 경우 2점, 아니면 0점
(혐의내용 확인)개인별 혐의점수보험계약사고내역보험금지급치료내역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조회하는 기능
(보험조사 사건관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인지보고 및 조사사건 관리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통계분석) 이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기초데이터에서 추출한 후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정형보고서) 혐의자 그룹에 대한 사고내역사고일람표 등을 엑셀 형태로 변환하여 보고서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비정형보고서) 정형화된 분석화면 이외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분석기능
Ⅳ
인지시스템을 활용한 추진실적 및 성과
□ (적발실적) 혐의자선정·연계분석 등 금감원 및 수사기관이 보험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 브레인(Brain)역할로서 활용 중
금감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09년 기준 637억원(금액기준), 3,570명(인원기준)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08(a)
2009(b)
증감률[(b-a)/a]
관련금액
40,580
63,700
57.0
관련인원
3,283
3,570
8.7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보험사기조사조직의 정비, 수사기관과의 협조 강화, 교육 홍보강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인지시스템의 가동 및 지속적인 개선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정부와의 공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인지시스템을 통한 사건분석내용 제공 등 금감원과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의 공조 강화
【대검찰청】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보험사기 조사건 수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이 금감원에 정식 협조요청(형사과-10789,‘04.7.21)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09.7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대책반에서 인지시스템에서 선정된 분석자료 송부 요청(형사제4부-1508,’09.7.8)
【경찰청】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감원간 업무협약(MOU) 체결(‘09.5.4)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능력 강화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
□ (유사보험 정보집적)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10.1.22) 에서는 범정부차원의 보험범죄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감원 인지시스템에 유사보험* 정보를 집적하여 보험사기 단속범위를 확대키로 결정
금감원은 그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자료 확보범위에 우체국보험 및 주요 공제(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를 단계적으로 추가
* 보험업법 적용이나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별도 근거법에 의해 조합 등의 형태로 보험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태
※ ’10.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신협공제 등 5개 공제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지시스템내 집적 완료하였고, 개인택시공제, 화물차공제 등 4개기관은 ‘10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집적
유사보험 정보집적을 통하여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교육·홍보)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탁월한 분석능력 등의 홍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보험사기는 범죄’이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보도자료 배포(홍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기능 대폭 개선(‘10.2월)
- 보험집적정보 세분화를 통한 병원 및 단체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강화 등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상표등록 출원 추진(‘10.6월)
- 상표등록 출원을 통하여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사회 인식 확산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 및 발표(매년 초)
-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인지시스템 홍보 등을 통한 보험사기예방 교육실시
직종 및 계층별

키워드

반부패,   청렴,   공직사회,   관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