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전략

소개글

[졸업논문]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서비스무역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제2절 서비스무역의 개념과 중요성
제3절 서비스무역의 유형

제3장 한국 서비스무역의 현황
제1절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황
제2절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
제3절 한국 서비스무역 중국시장의 진출 현황

제4장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전략
제1절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개선방안
제2절 한국 서비스무역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 부문의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이란 기업 활동의 일부를 외국의 생산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도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수출액은 1999년 2억 5천만 달러에서 2005년 35억 9천만 달러까지 약 14배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도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 아웃소싱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밝혀 왔다. 중국이 서비스 아웃소싱에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풍부한 인력, 저렴한 비용 및 인건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이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1차 5개년 규획 요강에서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를 건설하고, 국제 서비스산업의 이전을 받아들인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07년 3월, 국무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가속화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서비스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무역을 발전시켜 중국 대외무역 구조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제08-17호, 2008.08.19. pp1-6.
이에 따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등은 지금까지 총 14개 도시를 서비스 아웃소싱기지로 공식 선정하였다. 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선정된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동부 연안의 도시 이외에도 시안, 청두, 우한 등 중서부 내륙지역의 도시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서비스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언어의 제약이 있어, 원ㅊ천 기술을 아웃소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데이터 입력, 문서양식 처리,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 2차적인 서비스의 아웃소싱은 가능하다. 특히 중국과의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 근접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시장을 목표로 한 온라인게임 개발, 콜센터 운영 등에서 중국인력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동부 연해지역이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비즈니스서비스 아웃소싱 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안, 청두, 우한 등 내륙지방의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의 서비스아웃소싱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륙지방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임대료와 임금 등의 경비부담이 베이징, 상하이에 비해 40-50% 수준에 그쳐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동부 연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의 서비스는 비용 부담이 적은 내륙지역에서 아웃소싱하는 이원적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
가. 법률서비스 활용 및 진출
최근 중국 진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법률서비스 넓은 의미의 법률서비스(legal service)에는 “법무전문직에 의한 법률 자문과 소송대리 서비스를 비롯한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등에 의한 일체의 활동”까지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법률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법률서비스에서 “정부권한의 행사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a service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를 제외한 개념이다. 즉 “변호상에 의한 법률서비스 alcc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등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의미한다.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의 세무, 노무, 환경 관련 법 규정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외자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외자에 의한 M&A 심사를 강화하는 등 외자기업과 관련한 중국내 법률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국에 진ㅊ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내 법률환경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률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양평섭구은아,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75.
중국은 지난 1992년부터 외국법률사무소 설립허가를 내줬으나 아직도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계 법률사무소들은 중국 국내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중국 변호사들을 정식 고용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로펌들의 중국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 한국 기업이 외국 대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우는 한국 LS산전과 독일 인피니온(Infineon)의 한국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중국 반독점법 자문 업무를 수임, 중국정부로부터 합자회사설립 허가를 받았다.(뉴시스, 2009.12.02.)
법률분야의 해외진출 문제는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의 법률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서 더 나아가 외국에 한국의 법문화와 법률서비스를 수출하는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에만 일임할 것은 아니다. 법률신문, 2007.08.09.
법률시장 개척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요 국가 아젠다로 삼아 충실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법률서비스의 수출에 성공한 나라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2006년 한국 법률시장 매출 규모가 1조 7,000억원 정도인데 영국의 상위 50대 로펌은 2006년 한 해에만 19조 3,053억원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려 한국 전체 매출액을 초과할 정도이다. 영국 로펌의 성공은 바로 해외진출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로 분석된다.
나. 현지 R&D 기능 강화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중국에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를 각종 우대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고급인력 양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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