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진행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2) 우리나라의 주요 FTA 체결 현황
(1) 한-칠레
(2) 한-싱가포르
(3)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 한-미국
(5) 한-EU
(6) 한-캐나다
(7) 한-ASEAN
(8) 한-인도
(9) 한-멕시코
(10) 한-일본
(11) 한-중국
(12) 한-MERCOSUR(남미 공동 시장)
(13) 기타 국가

3. 우리나라의 주요 FTA 농업분야 내용과 예상되는 피해
1) 우리나라가 주요 FTA 농업분야 내용
(1) 한-미 FTA의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2) 한-EU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3) 한-칠레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4) 한-싱가포르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5) 기타 국가와의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2) FTA로 우리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피해 분석
(1) 농업분야에 대한 FTA의 문제점
(2)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 심화
(3)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이농현상의 심화
(4) 농업 생산량 및 농가소득 감소
4.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 방안 고찰
1)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1)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
(2)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
(3) 신성장동력의 확충
2) 농촌의 법적․제도적 지원
(1)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2) 농업정책의 집중과 효과의 극대화
(3) 농촌의 농업외 소득의 증대
3) 품목별 선진화 방안
(1) 곡물부문
(2) 채소/특작 부문
(3) 과일부문
(4) 축산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당도, 안정성 등 품질이 향상된 과일을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과일 출하 단계 및 유통과정에서도 출하 단위를 조직규모화하여 일정수준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엄격하게 품질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시장 수급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거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품질 및 유통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축산
피해 예상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 닭고기 등이다.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 이외에도 품질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수입 축산물과의 품질 차별화를 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브랜드관리 차원에서 무분별한 브랜드 출현을 억제하고 광역화된 단위로 브랜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축산물 품질경쟁력의 요체는 고품질과 식품의 안정성이며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축산과 식품의 안정성 강화로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개방 확대로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가능성도 확대되므로 수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국내 소비가 부위별로 편중되므로 남는 부위는 수출함으로써 부위별 가격의 균형을 기할 수 있다. 아울러 종돈, 종계와 우량정액 등 종축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 업체 등을 지원하는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확대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정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체결 혹은 진행중인 FTA의 종류와 내용 등을 살펴본 후, 각 FTA의 농업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농산물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모두에서 외국농산물과 판매경쟁을 하지 안 되었다. 품목에 따라서는 국내시장에서 외국농산물을 맞아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외국 소비자들 앞에서 여러 다른 나라 농산물과 판매경쟁을 벌이는 품목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이미 FTA라는 국제적 경제 질서에 진입하였으며, 어떠한 부분에서는 호재로 어떠한 부분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농업분야에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FTA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있을 타격에 대한 대책과 대응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쩔 수 없이 농업 및 관련 산업은 재편될 것이며, 이에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구조 및 규모의 변화, 유통구조의 개선, 신기술 등의 접목 등으로 생산 단가는 낮추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농업의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노력은 성공의 보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어떠한 나라와의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 농업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식이 농업 당사자와, 정부의 정책 및 사회적 인식 까지 확대 되어 통합될 때 우리 농업은 힘들고, 어렵고, 못사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FTA는 우리 농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도 생각된다. 즉, 몇몇 국가와의 FTA에서는 농산물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몇 국가와의 FTA는 오히려 우리 농산물을 수출을 확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되는 피해를 수입에 대한 개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해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생각해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농업 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은 FTA를 활용해 기존 우리 농업분야의 문제점을 함께 끄집어내어 고쳐보도록 하고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또 다른 FTA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여 수입과 수출 모두 우리의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 종사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필두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신상식,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2. 문창권, 무역정책입문, 도서출판 두남, 2006.
3.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4. 이남열, FTA시대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김세엽, 전국경제인엽합회, FKI ISSUE PAPER, 제66호, 2007.
6.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 사이트, http://www.fta.go.kr/new/ftakorea/policy.asp
7. 농림부,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2007. 4.
8.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9.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3.
10.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2008. 5.
11.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한페루 FTA 상세설명자료, 2010. 9.
12.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미 FTA 쟁점과 국회의 대응방향, 2007. 1.
13. 김정호, 이용호,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FTA,   한미FTA,   한EU FTA,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   FTA 농어분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