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한국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소개글

[졸업논문]한국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Ⅱ. 이론적 고찰 2
1. 스마트 그리드의 개요 2
2. 스마트 그리드 개념 및 특성 4
3. 스마트 그리드 구축의 필요성 5
4. 스마트 그리드 기술 7

Ⅲ. 국내외 스마트 그리드 정책 현황분석 9
1. 외국의 스마트 그리드 정책 현황 9
2. 우리나라의 스마트 그리드 정책 현황 11

Ⅳ. 국내 환경의 스마트 그리드 도입 시 장애요인 분석 14
1. 정책목표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 14
2. 전력산업에서의 경쟁체제 미흡 16
3. 공급자 중심의 전력 산업구조 18
4.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 부족 18
5. 대 국민 홍보 부족 18
6. 보안 취약성 18

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19
1. 실시간 전기요금제도의 정립 19
2. 전기요금 체제의 개편 20
3. 전력산업의 판매 부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 21
4.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제공 21
5. 이해관계자들과의 역할 22
6.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규제 23

Ⅵ. 결 론 24

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는 특별하게 보안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제100조에서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대한 방해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보호를 일부 명시하고 있다.
,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전력망의 지능화는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최근에 탄소배출량 및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하여 선진 각국에서는 앞을 다투어 정책 입안 및 기술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무정전-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신재생 분산형 전원의 보급 확대 기반 마련, 에너지-환경문제의 주요 솔루션, 신성장동력 그리고 녹색생활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꼽히고 있다. 특히 IT기술은 스마트 그리드의 자가치유(self-healing), 수요반응(demand-response) 보안(security), 전력품질 보장(power quality) 및 전력거래(power trading)를 실현시키는 필수 기술이며, 양방향 유무선 통합 통신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보안 등의 최신 IT기술이 전력 네트워크의 지능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의 국내 환경에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6가지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압별,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력산업에서의 경쟁체제 미흡이다. 이는 전기의 발전에서부터 소비자의 계량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독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필요한 신규자본의 유입, 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시간 가격기능과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규제방식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가격기능이 스마트 그리드에 도입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실시간 전기요금제 도입은 국민과 사전에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학계, 국민간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그리드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및 관련비관련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더욱 지속가능하고 저탄소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가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 그리드의 복잡한 형태보다는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환경 정화 등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리고, 전력시스템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현 전력산업단계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핵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스마트 그리드 정책수립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이 스마트 그리드 산업의 선도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고동수. 2009.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도입”. 산업연구원.
고동수. .2009. “스마트 그리드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 산업연구원.
김지산 외. 2009. 스마트그리드. 키움증권 산업분석보고서.
도윤미 외. 2009.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동향 : 전력망과 정보통신의 융합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 동향분석 제24권 제5호.
문승일. 2009. “녹색성장과 스마트그리드의 비전”. 녹색성장위원회의 발표자료.
박종배. 2009. “스마트그리드와 녹색성장.” 전기위원회 웹진.
박찬국이상열. 2009. “미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정책과제”. 전자정보센터 동향분석.
산업연구원. 2009.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도입”.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원. 2009. SOC투자의 신조류 : 스마트 SOC. 「CEO Information」 제696호.
여현구. 2010.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성공을 위한 추진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복. 2010. “정보보호정책 관점에서의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기연구원. 2009.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실행과제-한국전력그룹을 중심으로”. 착수보고 발표자료.
전기위원회. 2008. “전기요금 참고자료.”.
전력거래소. 2007. “심야전력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mimeo.
전력거래소. 2009. “Smart Gri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통운영분야 대응방향 정립”.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09. 2008년도 전력시장통계.
지식경제부. 2009. “지능형 전력망 추진정책 및 방향”. 발표자료.
천영길. 2010.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전력저장기술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문영. 2010. “그린 IT 스마트 그리드 동향”.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2008. 2007년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2009. “스마트 그리드 개요 및 추진방안.” mimeo.
DOE. 2009. “The Smart Grid: An Introduction”.
EAC. 2008. “Smart Gird: Enabler of the New Energy Economy”.
Euro Stat December 2008.
KEMA. 2009. “The US Smart Grid Revolution: KEMA`s Perspective for Job Creation”.
KEPCO. 2009. “Smart Grid 기술개발전략 및 추진방안”.

키워드

스마트,   스마트그리드,   그리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