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실버타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실버타운 개발과 운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1절 실버타운 관련 법 ∙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2절 실버타운 관련 재정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3절 실버타운 운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4절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 부족
제4장 한국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실버타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제2절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및 보완
제3절 전문화된 시설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2절 실버타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실버타운 개발과 운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1절 실버타운 관련 법 ∙제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2절 실버타운 관련 재정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3절 실버타운 운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4절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 부족
제4장 한국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실버타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제2절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및 보완
제3절 전문화된 시설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 실태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한국 실버타운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새해보가자 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및 문제제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에 도달한 사회를 지칭한다. 4%를 초과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지칭한다.(UN기준) 지속적인 출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기존의 추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2019년이면 고령사회, 2030년이면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약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영양상태의 호전,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돌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활기찬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위해서는 노후 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생활보장 대책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의 학력상승, 소득상승, 자기실현 욕구의 표출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상이나 노인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되어 노인들의 의식이 다양화되는 한편, 고령층 집단의 공통된 행동양식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추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꾸준한 평균 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경숙 「노동시장의 고령화: 사회경제적 효과」, 2003
, OECD에서는 “인구고령화는 젊은 근로층이 나이든 근로층 및 퇴직한 고령인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1998
.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가 전체 국민의 7~13%인 사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1년 제정된 노인 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연령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1년 11월 23일, 2000년 인구 총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남자 72.1, 여자 79.5)에서 2030년에는 81.5세(남자 78.4, 여자 84.8)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인 ‘중위 연령’은 지난 70년의 18.5에서 2000년 31.8세로, 오는 2030년에는 47.4세가 된다. 때문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7.2%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 이상)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반에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유년인구와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 ‘초고령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구 분
1980년
2005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만명)
3,741
4,829
4,996
4,993
4,235
생산가능인구(만명)
2,330
3,467
3,584
3,189
2,276
노인인구(만명)
145
438
782
1,190
1,579
유소년인구(만명)
1,295
924
630
554
380
주 : 2016년(3,650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20년(4,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06년 7월 1일 현재 4,700만 8천명인 한국의 인구는 오는 2013년 5천만 명을 돌파한 뒤, 2023년 5,068만 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2000년 75.9세인 평균 수명은 2030년에는 81.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는 지난 70년의 4.53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줄어든 뒤, 2030년에는 1.39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 연령’은 지난 70년의 18.5세에서 지난해 31.8세로, 오는 2030년에는 47.7세가 된다고 한다.
3. 고령화로 초래될 사회변화
고령인구의 증가는 더 이상 노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취업구조의 노령화,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며, 의료사회보장 등의 수요증가가 복지관련 정책의 중요성 증대,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와 같은 복지측면의 변화, 빈곤질병소외와 같은 노인문제의 심화와 새로운 노인문화의 형성, 산업측면에서는 실버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박래정양희승,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소, 2005
[그림 1] 고령화로 인한 사회충격
자료 : 박래정양희승,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경제 연구소, 2005, 연구자 재구성
제2절 실버타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버타운의 개념
실버타운이란 노인을 위한 의식주 및 문화시설,의료시설을 구비한 현대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및 문제제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7%에 도달한 사회를 지칭한다. 4%를 초과할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지칭한다.(UN기준) 지속적인 출생률의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기존의 추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2019년이면 고령사회, 2030년이면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약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영양상태의 호전,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로 돌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활기찬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위해서는 노후 생활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생활보장 대책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의 학력상승, 소득상승, 자기실현 욕구의 표출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상이나 노인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되어 노인들의 의식이 다양화되는 한편, 고령층 집단의 공통된 행동양식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 고령화 사회의 도래 및 추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꾸준한 평균 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경숙 「노동시장의 고령화: 사회경제적 효과」, 2003
, OECD에서는 “인구고령화는 젊은 근로층이 나이든 근로층 및 퇴직한 고령인구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1998
.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국가 전체 국민의 7~13%인 사회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1년 제정된 노인 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연령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이 2001년 11월 23일, 2000년 인구 총 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2000년 75.9세(남자 72.1, 여자 79.5)에서 2030년에는 81.5세(남자 78.4, 여자 84.8)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인 ‘중위 연령’은 지난 70년의 18.5에서 2000년 31.8세로, 오는 2030년에는 47.4세가 된다. 때문에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7.2%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7% 이상)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반에 노인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유년인구와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 ‘초고령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표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구 분
1980년
2005년
2020년
2030년
2050년
총인구(만명)
3,741
4,829
4,996
4,993
4,235
생산가능인구(만명)
2,330
3,467
3,584
3,189
2,276
노인인구(만명)
145
438
782
1,190
1,579
유소년인구(만명)
1,295
924
630
554
380
주 : 2016년(3,650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20년(4,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06년 7월 1일 현재 4,700만 8천명인 한국의 인구는 오는 2013년 5천만 명을 돌파한 뒤, 2023년 5,068만 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다. 2000년 75.9세인 평균 수명은 2030년에는 81.5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는 지난 70년의 4.53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줄어든 뒤, 2030년에는 1.39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인 ‘중위 연령’은 지난 70년의 18.5세에서 지난해 31.8세로, 오는 2030년에는 47.7세가 된다고 한다.
3. 고령화로 초래될 사회변화
고령인구의 증가는 더 이상 노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취업구조의 노령화,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며, 의료사회보장 등의 수요증가가 복지관련 정책의 중요성 증대,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와 같은 복지측면의 변화, 빈곤질병소외와 같은 노인문제의 심화와 새로운 노인문화의 형성, 산업측면에서는 실버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박래정양희승,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경제연구소, 2005
[그림 1] 고령화로 인한 사회충격
자료 : 박래정양희승, “고령시대, Business, Challenges & Opportunities, LG경제 연구소, 2005, 연구자 재구성
제2절 실버타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버타운의 개념
실버타운이란 노인을 위한 의식주 및 문화시설,의료시설을 구비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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