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소개글

[졸업논문]고령화에 따른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실버타운의 개념
　2. 실버타운의 기능
　3. 실버타운 분류

Ⅲ. 우리나라 실버타운 현황 분석
　1. 시설 및 입소율 현황
　2. 공급 주체별 현황
　3. 지역 및 입지별 현황
　4. 주거유형 현황

Ⅳ. 한국 실버타운의 문제점
　1. 정부정책과 법 제도상의 문제
　2. 실버타운의 입지 선정상의 문제
　3. 입소보증금에 대한 문제
　4. 서비스의 문제
　5. 세제 및 금융 관련 문제
　6. 노인주거에 대한 인식문제

Ⅴ. 고령화에 따른 한국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1. 실버타운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2. 실버타운 관련 재정상의 개선방안
　3. 실버타운 운영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도시에서 격리 되었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용이나 의료시설 이용 및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시설입주의 제한적 요소가 되면서 입소노인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지조건과 관련해서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실버타운을 노인들이 선호한다고 한다.
실버세대들이 선호하는 실버타운의 형태는 도심형을 선택하고 있다. 노인시설에 격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자녀들과의 쉬운 왕래를 위하여 서울근교에서 가깝고 조용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한다. 지방에 비해 서울근교의 지가가 현저히 높고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혜택이 없어 투자회사들의 초기 입지 선정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비용은 향후 입주자들이 납입하는 입주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자들 역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국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미충원 현상이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운영재정의 적자로 인해 노인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논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사업은 개척시기이므로 시장이 협소하여 시설비용과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소비계층인 노인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토를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건축시에는 각 지역별 용도를 지정하여 해당 용도에 따라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국토관리법 제6조에 규정한 내용을 보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고 준도시 지역과 도시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도 실질적인 건축을 할 경우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의 기준, 시군구의 건축조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지 선정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
3. 입소보증금에 대한 문제
고령인구의 증가로 실버타운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실버타운 입주시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주체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문제가 된다. 현재로서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장대책이 없는 실정인데 인근 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입소보증금의 100분의50상당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난을 격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런 실버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실버세대들이 선호하는 실버타운의 형태는 도심형을 선택하고 있다. 노인시설에 격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자녀들과의 쉬운 왕래를 위하여 서울근교에서 가깝고 조용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한다. 지방에 비해 서울근교의 지가가 현저히 높고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혜택이 없어 투자회사들의 초기 입지 선정 비용부담이 매우 크다. 이러한 비용은 향후 입주자들이 납입하는 입주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자들 역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국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미충원 현상이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운영재정의 적자로 인해 노인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사업은 개척시기이므로 시장이 협소하여 시설비용과 공급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소비계층인 노인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시설운영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재정적자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노인복지시설들은 적자운영을 겪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낮은 입소요금,정책미달,운영경험부족,시설계획상의 문제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전체에 대한 자체 수입충당 비율은 전체의 16.3%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약한 자체조달의 재정상황에서는 발전적인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수가 절대부족하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문제이며,노인을 간호 보호하는 종사자 1인당 수용인원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노인복지활동의 질적 수준은 아주 낮은 것이 우리현실이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의사.약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유자격전문종사자가 필요한 데 이러한 전문종사자가 미달되는 상황에서는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4. 서비스의 문제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로 인하여,노인인구의 상당수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주위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노후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들이 가족과 헤어져 유료시설을 선호하는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의료보장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의료 시설 면에서나 의료진의 배치 면에서 상근직원이 미흡한 상태여서 병이 발생 하게 되면 그 곳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의료원과의 연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실정이다. 의료에 관련된분야는 아직도 미비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부족이다. 이러한 예산의 부족은 전문 인력과 전문 병원의 부족을 나타난다. 그리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급증은 노인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는 채산성 문제로 이를 회피하여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주로 집안에서 소극적이고 비용 절약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의 노인 생활실태에 의하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즐기고 있는 여가 활동은 TV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나타나 노인들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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