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지방자치 문제

소개글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지방자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실버타운의 개념 및 필요성
　2. 실버타운의 입지유형
　3. 실버타운의 환경변화

Ⅲ. 국내외 실버타운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실버타운 현황
　2. 실버타운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1. 바람직한 실버타운 모텔의 정립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3.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
　4. 공적보험의 지원
　5. 건설에 관한 법적규제 완화
　6. 세대 간 공유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현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휴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
실버타운에는 각종 프로그램 제공과 커뮤니티 형성에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기존의 유료 양로원과 같은 단순한 주거기능 위주의 소규모 개념에서 한 차원 발전한 노령자를 위한 제반서비스기능가지 갖추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은 노령층의 건강관리 및 스포츠·레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부대시설에 노령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센터, 취미, 교양,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야 한다. 실버타운의 시설들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시설이 아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고급화된 시설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요원과 각종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실버타운의 주요기능이 노인들의 자립생활에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주어 노후생활에 안정감과 노인들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능, 즉 건강의료기능, 생활개호기능, 취미, 여가기능, 공동생활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유료노인주거시설을 가리켜 실버타운이라 부르고 있으며, 실버타운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서비스 제공시설과 주택으로 구성된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복합주거시설의 의미로서 사용된다(황인원, 2008: 8).
2) 실버타운의 필요성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경제력 향상과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다 안락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노인계층이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로 노후를 설계하고 여유와 가치 있는 노후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풍토가 조성됨에 따라,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실버타운의 인지도 및 필요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버타운은 노인복지 정책의 목표가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는 노인들의 욕구에 세밀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소비계층으로 간주하여 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버산업과 함께 실버타운이 등장하게 되었다.
실버타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이민경,2003:12～13).
첫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어 가족의 노인부양이 어렵게 되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의식변화로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하여 살려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고, 남은여생을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노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셋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이 증대되어 노인들의 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하였고, 노인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요구도 향상되었다. 60세 이상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한정되었던 연금혜택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연금수혜로 인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노인계층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 경제력의 향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를 독립적으로 보내려는 노인들이 증가하여 실버타운에 대한요구는 점차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서강훈, 2007: 7).
2. 실버타운의 입지유형
1) 도심형 실버타운
실버타운의 대표적인 유형은 도심형이다. 일반적으로 도심형 실버타운은 기존의 생활권이 연장된 대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업시설 및 의료시설의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다. 기동성이 제약되고 대중교통수단에의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에게는 도시내 서비스 시설에의 접근도 향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족교류나 편의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가지는 장점은 실버타운의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높은 지가로 인하여 새로운 부지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도 지닌다. 그럼에도 편리하고 다양한 도시시설 때문에 선호도가 매우 높은 유형이 바로 도심형 실버타운에 해당한다.
서울의 도심에 실버타운이 건립될 당시만 하여도 그 위치가 서울의 도심 한복판이어서 노인을 위한 주거지로서는 입지조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렇지만 도심형이 가지는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입주 대기자가 있있을 정도로 노년층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
노인들은 거주지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에 인접해 있거나 도시적 생활양식을 향유하기에 유리한 장소의 실버타운을 선호한다.
기동성이 약한 노인들은 대중교통에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받기 좋은 장소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나 복너서비스 등은 다른 의료시설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실버타운의 입지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림 1> 도심형 실버타운(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2) 근교형 실버타운
도심형 실버타운이 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하는 데 반해, 근교형 실버타운의 대도시 외곽의 근교에 위치한다. 대도시의 근교지역은 중심부에 비하여 쾌적한 주거관경을 확보하기에 용이하고 교통여건이 잘 구비된다면 중심부로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기에 일찍부터 도시내 부유층들의 주거지로 선호되던 곳이다.
도시 주변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교통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서 도시 중심부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도시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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