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개념
Ⅲ. 노인인구 추계 및 전망
Ⅳ. 노인 빈곤 실태
1. 표본조사자료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노인빈곤 현황
Ⅴ. 노인복지의 실천방법
1. 노인을 위한 거시적 실천(Macro Practice)
2. 노인들을 위한 미시적 실천(Micro Practice)
3. 노인에 대한 문제사정
Ⅵ.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택보장 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노인의 개념
Ⅲ. 노인인구 추계 및 전망
Ⅳ. 노인 빈곤 실태
1. 표본조사자료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노인빈곤 현황
Ⅴ. 노인복지의 실천방법
1. 노인을 위한 거시적 실천(Macro Practice)
2. 노인들을 위한 미시적 실천(Micro Practice)
3. 노인에 대한 문제사정
Ⅵ.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택보장 정책
4. 사회적 서비스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 medical service) 사업의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해당지역내에 거주하는 노인중 건강이 좋지 못한 대상자들을 가정으로 찾아가서 간병간호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충당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새로이 노인보건법 또는 노인건강관리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도 재원을 조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정봉사사업소 및 단기보호소 및 주간보호소를 신설?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노인단독세대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적 특수성과 농어촌지역의 노인 단독세대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지역 일부에서 미미하게 실시되는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이다.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산업국은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독신 노인가구도 많고 노인문제 역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가속되고 독신가구는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민간차원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적당한 간호인을 얻을 수 없는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적차원에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수혜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전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정봉사원은 자원봉사자 위주에서 일부는 유급봉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수혜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및 긴급서비스에 응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노인여가정책과 관련하여 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로당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사랑방 또는 보건복지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교실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교육내용 및 시설보강, 강사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시?군?구는 단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인여가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보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활동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동시에 기존장소의 시설 등이 노인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활용 장소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노인복지의 재정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형식적인 성격이 강한 각종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Ⅶ. 결론
노인문제는 노인 본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대책도 수없이 제시되어 왔으나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정책은 가족의 역할을 일부 보충해주는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편승하여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의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침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중·장기 요양보호정책을 마련중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나 현 경제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경제우선논리에 밀린 노인복지정책에 어느 정도 정부재정이 뒷받침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들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 시설의 개방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하루빨리 전환하여야 하겠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참고문헌
국임상사회사업학회 - 노인복지론 / 서울: 양서원
김근홍 외(2002)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김찬우 외(1996) - 노인복지법개정법률안
박재황 -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 전게서
신기순(1991) - “한국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기준(1989) - 노인복지법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 / 서정경109
유당마을(2001) - 실버타운의 입주 및 서비스 안내.
이혜원(1996) - 노인복지론 / 유풍출판사.
이가옥(1999) -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이가옥(1999) -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 나남출판한최혜경 외(2001) - 『노인과 실버산업』/ 동인.
최성재(1988) -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업과 그 해결책 / 노인생활
최순남(2002) - 노인복지이론 / 서울:법문사
현대기술연구소(1995) -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노년학회편(2000) -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또한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정봉사사업소 및 단기보호소 및 주간보호소를 신설?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노인부양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노인단독세대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별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적 특수성과 농어촌지역의 노인 단독세대의 급증을 감안하여 현재 농어촌지역 일부에서 미미하게 실시되는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이다. 가정봉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산업국은 노령인구에 비례하여 독신 노인가구도 많고 노인문제 역시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핵가족화는 가속되고 독신가구는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민간차원에 실시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저소득계층의 적당한 간호인을 얻을 수 없는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적차원에서 확대 실시해야 하며 수혜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전노인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정봉사원은 자원봉사자 위주에서 일부는 유급봉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수혜자의 장기적인 서비스 및 긴급서비스에 응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노인여가정책과 관련하여 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로당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사회시설들과 연계하여 지역노인을 위한 사랑방 또는 보건복지 정보센터의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교실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교육내용 및 시설보강, 강사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각 시?군?구는 단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인여가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보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활동영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동시에 기존장소의 시설 등이 노인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여가활용 장소로 사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복지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두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노인복지의 재정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형식적인 성격이 강한 각종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Ⅶ. 결론
노인문제는 노인 본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 해결대책도 수없이 제시되어 왔으나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정책은 가족의 역할을 일부 보충해주는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편승하여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의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마침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중·장기 요양보호정책을 마련중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나 현 경제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경제우선논리에 밀린 노인복지정책에 어느 정도 정부재정이 뒷받침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제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들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에서 시설의 개방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운영시스템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하루빨리 전환하여야 하겠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시설·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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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1989) - 노인복지법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 / 서정경109
유당마을(2001) - 실버타운의 입주 및 서비스 안내.
이혜원(1996) - 노인복지론 / 유풍출판사.
이가옥(1999) -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이가옥(1999) - \'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 나남출판한최혜경 외(2001) - 『노인과 실버산업』/ 동인.
최성재(1988) - 2000년대를 향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업과 그 해결책 / 노인생활
최순남(2002) - 노인복지이론 / 서울:법문사
현대기술연구소(1995) -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노년학회편(2000) -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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