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이 제도적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자유경쟁의 실패
2.1.1. 세계대공황
2.1.2. 글로벌 금융위기
2.1.3. 우리나라의 소비침체
2.2. 행동경제학 실험으로 본 시장원리 오류
2.2.1. 첫 번째 제안게임
2.2.2. 두 번째 제안게임
2.2.3. 결론
2.3. 케인스주의와 규제
2.4. 규제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창출
2.4.1. 벨기에 의료비 절감 사례
2.4.2. 동아시아 10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제도의 상관관계 연구
3. 결론

본문내용

학기말 과제 논문
지도교수 최일성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도적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Market intervention must expand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연왕흠, 신용훈, 김민규
2011년 12월 12일
차 례
서론
본론
자유경쟁의 실패
세계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소비침체
행동경제학 실험으로 본 시장원리 오류
첫 번째 제안게임
두 번째 제안게임
결론
케인스주의와 규제
규제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창출
벨기에 의료비 절감 사례
동아시아 10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제도의 상관관계 연구
결론
1. 서론
이기심과　욕심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자멸을 불러오기도 한다. 러시아의 볼가강은 철갑상어의 주된 서식지였다. 1990년도부터 캐비어(Caviar)가 최고급 식재료로 꼽히며 가격이 비싸지자 볼가강의 어부들은 닥치는 대로 철갑상어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련 붕괴 직후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정부는 철갑상어의 남획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지금은 볼가강에서 철갑상어를 보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값싼 민물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다. 만약 철갑상어 포획을 제한해왔다면 어부들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철갑상어를 팔아 수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이『자본주의와 자유』라는 그의 저서에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기로 한다.

키워드

자유경쟁,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