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정책 또는 제도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외국(1개나라 이상)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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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 정책 또는 제도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외국(1개나라 이상)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비교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형성 및 개관
1) 행정체계
2) 방문간호
3) 골드플랜의 행정체계
2.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공적 경제보장
2) 노인 고용
3) 노인 건강 정책
6) 연금제도
7) 보건의료정책
3.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내용 1) 소득보충정책 2) 의료지원정책 3) 재가복지제도 4)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5) 경로우대정책
4.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Ⅲ. 맺음말

본문내용

과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가정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상담시설, 기타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4)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노인을 위한 시설보호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사업이었고, 현재까지도 중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시설보호사업의 핵심인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시설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장기간 주거하도록 하여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비용의 부담 여부와 수준에 따라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유료양로시설로 구분한다. 양로시설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실비양로시설은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의 총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유료양로시설은 60세 이상으로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각종 서비스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에게 실비 또는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양로시설(무료) 137개소, 실비양로시설 64개소, 유료양로시설 69개소, 유료노인복지주택 12개소가 있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비용의 부담 여부와 수준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로 구분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 뇌졸중 등 중증의 만성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비용의 부담 여부와 수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구분한다. 이것은 입소대상자가 치매나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가진 노인인 것을 제외하고는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에 대비하여 2006년부터 입소인원 20-30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과 5-9명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노인요양시설 149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123개소, 유료노인요양시설 84개소가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139개소,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5개소,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43개소, 노인전문병원 40개소가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가 있다.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지역사회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의 교환 및 여가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노인교실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건강유지, 소득보장 및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과 관련된 위생시설, 여가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시설이다. 2005년 말 현재 노인복지회관 163개소, 경로당 53, 616개소, 노인교실 1,002개소 및 노인휴양소 4개소가 있다.
④노인전문보호기관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홍보,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발견 상담 보호 치료 의뢰,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7개소가 있다.
5)경로우대제도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살리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로우대제도는 노인들에게 공공과 민영의 일상생활 편익시설의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980년 이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철도, 항공기와 선박 운임의 할인, 교통수당의 지급 및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과 공원의 무료 이용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10월 2일) 및 경로의 달(10월)을 맞이하여 온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도덕성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각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별로 실시하는 경로행사가 있다.
5. 한국 노인복지정책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단점에 대한 비교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복지제도보다 앞서서 복지제도를 실시하였던 일본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본받아야 할 부분은 확실히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높아질수록 국가나 국민은 준비할 일이 많아진다. 그 예를 들면, 노후의 요양수발 대비, 국가 활력의 유지, 후손의 부담경감 등 모두 국가적, 국민적 대비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오일쇼크버블경제를 거치면서 제한적이지만 복지를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체제로 발전시켜 왔다. 현재, 일본의 개호보험서비스는 기준수가, 서비스의 한도, 공급자의 한정, 수요자의 판단력 저하 등으로 인해 민간의 활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택개호분야는 민간의 영리법인이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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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책,   우리나라정책,   노인정책,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