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배경, 정책변천과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현황, 정책실태 및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 대책 분석

소개글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배경, 정책변천과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현황, 정책실태 및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배경
1. 행위 이론
2. 구조 이론
3. 관계 이론

Ⅲ.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변천

Ⅳ.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도입의 요인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Ⅴ.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현황

Ⅵ.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정책의 실태
1.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1) 업종별 단체 추천 산업연수제도
2) 해외투자기업의 산업연수제도
3) 연수취업제도
2. 전문기술인력의 취업제도
1) 복수사증 발급
2) 체류허가제도 개선

Ⅶ.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 관련 문제점

Ⅷ. 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복지증진 대책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대책
1) 다양성 존중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2)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권리옹호정책
3) 일상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4) 직장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한국인 근로자들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자기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아울러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폭력·성추행·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장치를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사업주는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직장 안에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항시적으로 운영하여 이들이 애로 사항에 처했을 때 언제라도 쉽게 찾아가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사업체의 경우 직장 단위별로 상담 창구 개설을 의무화 하고, 소규모 또는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몇몇 사업체가 연합을 한다던가, 공단별로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하여 상담실에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담하며, 조언을 해 주거나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지만, 직장에서의 일 못지않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척 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작업 현장에서 단순근로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장의 일을 통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근로시간 이외에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Ⅸ. 결론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비숙련 외국인력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수차례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기본 정책기조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노동시장의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없어 정책과 현실이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30만명이 넘는 비숙련 외국인력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77.4%가 불법취업자라는 사실은 현행 외국인력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불법취업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내 근로자의 3D 직종 취업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공장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취업할 경우 본국에서보다 10배 가까운 고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취업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취업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뿐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는 연수는 없고 사실상 외국인을 근로에 종사시키기 위해 도입된 편법적인 제도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해 주도록 요구해 왔으나 산업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더 이 상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연수취업제도는 산업연수생은 1년간 연수 후 2년 동안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로서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이 근로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연수취업제도는 산업연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공급장치로서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공급이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면 불법취업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시장원리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불법취업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중소기업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외국인력에 대한 합법적인 고용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중국동포의 불법취업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동포 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하는 데 따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 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관리체계의 도입은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소개한 자, 그리고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불법취업한 외국인과 그 고용주 및 소개자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어떠한 외국인력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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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엽(2003), 국내 외국인 노동자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어수봉·권혜자(1995)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정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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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정책,   불법체류,   국제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