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론]경찰 예산의 과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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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예산의 의의
(1) 예산의 개념
(2) 경찰예산의 기능

2. 경찰예산의 분류 (1) 일반회계·특별회계
(2) 예산성립 과정을 기준으로 한 분류

Ⅱ. 경찰 예산의 과정
1. 예산의 편성
(1)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예산안 편성지침
(3) 예산요구서의 작성
(4)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 제출

2. 예산의 심의·의결
(1) 의결기한
(2) 심의과정

3.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탄력적 집행제도
(4)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의 특례

4. 예산의 결산

본문내용

이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로서 성질상 통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 가있는 경비에 대하여 사무비를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② 범위 : 운영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 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그 밖에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 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 ③ 취급자 : 관서운영경비의 취급자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다.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 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급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예산과목별 사용 한도 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용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세목 간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자료보관 : 관서운영경비의 증명서류, 현금출납부 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 존해야 한다.
예산의 결산 정부는 회계검사를 마친 결산서류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승인을 하게 된다. 국회의 결산 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 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연도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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