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현황

Ⅱ. 본론
1. 본론1 - 우리나라
1.1. 저출산 원인
1) 여성의 합리적 선택(가치관 요인)
2)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제도적 요인)
3)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경제적 요인)
1.2. 새로마지 플랜 2015
1.3. 주요 정책
1) 결혼 및 신혼부부 지원
2) 임신·출산 지원
3) 자녀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4) 다양한 정보 사이트
2. 본론2 - 해외(독일)
2.1. 독일 현황
2.2. 저출산 정책
1) 아동수당
2) 부모수당
3) 모성보호
4) 양육크레딧
3. 본론2 - 해외(일본)
3.1. 일본 현황
3.2. 저출산 정책
3.3. 정책 사례
1) 주거환경: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2) 외출환경: 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3) 놀이환경: 네리마쿠의 놀이광장
4) 육아지원거점: 후생노동성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대와 노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활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1.57쇼크’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여, 육아휴가제도의 정비, 보육시설의 확충, 유아와 산모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구체적으로는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정책 사례 ★
‘어린이육아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지원정책 중 ‘다양한 네트워크로 육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1. 주거환경: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 주거환경 정비 관련 시책으로서 육아를 배려한 주택구조와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일정 이상의 수준을 갖춘 아파트를 ‘육아 아파트’로 인정하여 보조하는 사업이다.
○ 토쿄도 세타가야구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육아지원맨션인증제도’를 소개한다.
○ 이 사업은 육아에 적합한 내부구조를 채용하고 ‘지역교류실시계획’을 수립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타가야구가 인증한다.
○ 대상 아파트는 신축기존분양임대를 불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주택이 사업의 대상이다.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 건축물일 것
20호 이상일 것
전용면적 56㎡ 이상의 주택이 전체 호수의 1/2 이상일 것
3층 이상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기존건물 부분은 건축 관련 법규의 내진기준을 충족할 것
지역교류기능을 담당하는 25㎡ 이상의 키즈룸을 설치할 것
지역교류와 육아지원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것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자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기 위해 사업자가 주최하여 입주 전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류모임을 개최할 것 등
[표 2]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인증사례
명칭
가데니엘 키누타 레지던스
호수
270호(전용면적 56㎡ 이상 206호)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 지상 10층지하 1층
사업주
시미즈건설주식회사
육아를
배려한
건축구조
키즈룸 설치
소음 경감
단차해소 등 위험방지
방범카메라 설치 등 방범대책 마련
육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어린이용 자전거보관소 확보
2. 외출환경: 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 토쿄도 코토구(江東)는 2008년 영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가 쾌적하게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육아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카창노 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당초에는 종이로 작성된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기능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외출하기 전 뿐만 아니라, 외출 중에도 정보를 검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카창 맵에는 ‘아카창노 에키(131개소)’, ‘아카창 상담소(14개소)’, ‘아카창 놀이터(250개소)’의 정보가 들어 있다. 아카창노 에키 ‘아카창노 에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가(아이) 역’을 뜻함
란 수유기저귀 교환을 위한 장소를 뜻한다. 보육소, 유치원, 아동관 어린이(0~18세)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며, 주로 방과후 교육시설로서 활용됨. 놀이실, 도서실, 식당, 침실, 수영장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전문 지도원이 배치됨
,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다.
○ 아카창노 에키사업의 경우, 보조대상은 민간공공시설을 불문하고, 수유실과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시설이 대상이다. 인증된 시설은 심볼마크를 현관에 부착하여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 제1호 인증시설은 ‘카메리아 프라자’라는 전철역 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수유실은 5층에 설치되었다. 3.3㎡의 공간에 기저귀교환대와 수유용 의자가 배치되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볼마크를
현관에 부착
수유실 전경
아카창노 에키 심볼마크
아카창맵 GR코드
3. 놀이환경: 네리마쿠의 놀이광장
○ 토쿄도 네리마구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의 놀이터 설치와 공유지의 일시적인 개방 등을 통해 집 주변에 놀이터를 확보하고, 지역사회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터의 관리와 운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민간 놀이터’사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놀이터관리위원회가 토지소유자와 무상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며, 네리마구는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 ‘공유지 일시개방 놀이터’는 용지매입이 완료된 도로 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놀이터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놀이터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하며, 구와 운영위탁계획을 체결한다.
○ ‘민유지 일시개방 놀이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차용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무상으로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며, 주변의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3] 네리마구의 놀이터광장 사례
민간토지의 놀이터
공유지 일시적 개방
민간토지 일시적 개방
4. 육아지원거점: 후생노동성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육아 가정이 자유롭게 모여 상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후생노동성은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육아가정의 교류장소 제공과 교류의 촉진’, ‘육아 관련 상담지원’, ‘지역사회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육아육아지원 관련 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빈 공간과 상점가의 빈점포 등에서 실시하는 ‘광장형’, 보육소 등에서 실시하는 ‘센터형’, ‘민간 아동관에서 실시하는 ’아동관형‘ 등 3개 유형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의 개요와 정비현황은 아래 표(표 3) 같다.
구분
광장형
센터형
아동관형
기능
상시 모임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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