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Ⅰ. 소득보장정책

Ⅱ. 의료보장정책

Ⅲ. 고용보장정책

Ⅳ. 주거보장정책

Ⅴ.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주거공간의 공급이 요구되며
특히 의료적인 서비스와 맞물려 있는 노인주거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노인은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오던 주거공간
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통해 노인의 주거보장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오늘날 노인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하여 왔고 안으로는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어른으로서 국민연금에서 제외
된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의 급여수준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부득이하게 노인이 가족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노인단독
가구의 주거보장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세 감면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고려하여 노인의 욕구충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보장의 장단기 대책을 요약하면 먼저 단기 대책으로, 첫째,
임대료의 보장, 둘째, 가옥수리비의 보조와 수리 서비스의 제공, 셋째,
가옥의 개조를 지원하고, 넷째 재산세의 감면, 다섯째, 주택임대에서의
우선권 부여, 여섯째, 주택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 없도
록 규제하는 것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첫째, 공공주택의 제공, 둘째, 노인주택의 개발 보급,
셋째, 주택 교환 및 관리, 그리고 넷째, 노인주택을 개발 공급하는 민간
주택업자들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이를 촉진시키는 지원칙
의 강구 등이다.
5)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의 개선점으로 먼저 노인의 여가 서비스 정책
에 대해 살펴보면, 은퇴 이후 노년기의 여가시간의 증가는 노인 여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노인에게 여가시간
은 증가하지만 여가활동의 범위는 좁아지고, 움직이는 활동보다는 앉아
서 하는 활동이 증가되며, 또한 가정의 외적 활동보다는 가정의 내적
활동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인의 여가를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칙의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노인의 여가 선용은 고독감의 해소와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노인들 대부분의 여가선용시설로
서 경로당 이용은 바둑, TV시청 등 단순한 소일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
의 여가시설로서 전문적인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운영비의 부족으로 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여가활용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의 확대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퇴직 준비교육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지속적인 교육의 준비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노인재가 서비스 정책은 길버트와 쉬펫(Gilbert & Specht)
의 급여대상, 급여의 수준 및 내용, 전달체계, 재원의 분석틀에 맞추어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측면에서 노인복지대상의 확대가 요구된다. 현재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여기에 속하지 않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 급여라는 대상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급여의 내용과 종류로서 재가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노인의 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하
고 접근성이 높은 질 좋은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나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경우 직원 및 가정봉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
적인 교육과 지역사회 원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증대시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보다 탄력성 있고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안정적인 재정
확립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결연후원금 등 민간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노인보건복지(2000). 국고보조사업안내
- 임춘식(1998). 노인복지연구. 창간호
- 최경석 · 송정부(1990). 현대노인복지정책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김영모(1985).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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