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리기획체계] 개념과 역할을 기초로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능 및 역할과 단계별 문서체계와 업무수행관계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국방관리기획체계] 개념과 역할을 기초로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능 및 역할과 단계별 문서체계와 업무수행관계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II. 국방기획관리체계의 이론적 배경 1

2.1 국방기획관리체계의 정의 1
2.2 기획의 문서역활 및 포함사항 2
2.3 계획 문서역활 및 국방비의 설명 6


III. 결 론 9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성 단계를 연결 3.군사력건설 및 유지사업을 동시 반영, 유·무형 전력 균형 발전 4.연도 예산 편성의 근거 제공 대상기간 동안 종합적인 지침과 국방활동 방향 제시한다.
출 처 : 곽수환. 2016.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변천 및 기획관리체계의 역할 PPT자료 p.16의 내용을 기재함.
문서에는 2가지가 있다. 국방중기계획서와 5년단위국방개혁 추진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구현하고 가용한 재원범위 내에서 구レ거으로 계획화 하는 것이다. 군사력건설 및 유지소요를 파악하고 그걸 근거로 향후 5년간 종합적인 국방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건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 제공하고 연도 부대계획, 군사력건설, 정원 / 인력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제공한다. 주요 포함 내용은 1.주변국 및 불특정 다수 위협에 대한 전략환경 평가 2.군사전략 및 군사력건설 방향 3.국방 가용재원 판단 및 배분 4.전력운영(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사업계획 5.방위력개선사업계획 6.부대계획 7.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 8.군인연금기금 운용계획 9.특별회계 운용계획이다. 작성주관은 국방부(계획예산관실 및 전력정책관실 등), 방사청 및 소요군으로 많은 기관이 참여한다. 대상기간은 F+2 ~ F+6 년이며 작성주기 및 시기는 매년 12월 말이다.
출 처 : 곽수환. 2016. 계회체계 및 작전운용 PPT자료 p.5의 내용을 기재함.
국방중기계획 작성 대상은 1.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및 전력유지비) 및 위력개선비 등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해야 될 모든 사업 2.전년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계속 사업) 3.장기 전력소요에서 중기 전력소요로 전환되는 사업(중기전환 사업) 4.중기 신규전력소요 또는 긴급전력소요 사업 5.방위사업법에 의해 결정된 성능개량 사업 6.국방연구개발기획서에 신규 중기소요로 반영된 핵심기술 7.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 8.기타 국방운영에 관한 모든 사업등이다.
국방중기계획 수립 절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 국방재원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 작성 지침을 작성 하달한다.
출 처 : 곽수환. 2016. 계회체계 및 작전운용 PPT자료 p.9의 내용을 기재함.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알아보자. 국가가 외국의 침략에 대비테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광의로는 전쟁 경비와 전쟁에 대비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국방비 규모결정은 크게 네가지로 결정되는데 1. 군사력 소요이다. 적 및 주변국의 군사위협 정도와 선진국의 0무기체계 발전추세,외교·군사 동맹관계, 국내ㆍ외 안보정세 등 2.국가경제 부담 능력이다. 국가가 그 돈을 감당할수 있느냐이다. 국내총생산(GDP), 재정 정책 등이 있다. 다음은 국민적 공감대형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하고 세계 및 주변국의 위협에 따른 국방비 증가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 결정시 고려할것은 국가안보전략, 정책 우선순위, 국민 안보의식 등이 있다. 국방예산의 성격은 국가의 생존, 번영 및 통일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이다. 방위력개선 사업비의 특성은 이러하다. 장기간 투자가 지속되며 사업별로 많은 예산 소요단년도 예산회계주의 원칙과는 잘 맞지 않음(지속적인 사업비 투자) 군사위협 및 안보상황 변화 등 집행환경의 변동 요인 과다 발생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확한 사업비 예측이 곤란 요구사항(ROC) 변동 및 소요량 수정, 과학기술발전추세 등 이ㆍ전용 과다 (사업비의 변동소요 많이 발생) 국방과학기술 수준 및 전력화 시기 등 사업착수 시기 불명확예산의 장기간 소요 및 안정적인 예산 획득 보장무기체계 발전추세 고려 예산 운용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Ⅲ. 결 론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과 계획 예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보았다. 기획이라는 것은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은 건물을 지을 때 초석과도 마찬가지면서 크게 아웃라인을 그리는 과정이다. 우리 국가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을 세우는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게임이론과 마찬가지다. 적을 알고 준비를 하는과정이다. 기획은 몇십년을 바라보고 세우는것이라 단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장비를 들일 때 외국의 기술보다는 우리의 기술로 했으면 하는게 많다.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장비를 만들어 내는게 좋지않나 싶다. 이걸 공부하면서 외국의 기술을 들이는게 단기적으로는 빠르고 싸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그것이 안되는게 안타깝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다리의 길이가 21.38km다.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이다. 세계에서도 여섯 번째다. 한국 건설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쾌거였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실상은 다르다. 이 설계는 일본의 조다이(長大)가 맡았다. 한 토목 설계 전문가는 \"이 회사의 하마지라는 기술자가 인천대교는 물론 영종대교의 구조 설계도 맡았다\"면서 이 사람이 보유한 경험과 기술이 우리나라 교량 설계 업체의 전체를 합친 것 이상이라고 한다. 인천대교는 주탑에서 뻗어 나온 케이블이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사장교다. 이 케이블의 제작과 설치 역시 외국 회사들이 맡았다. 케이블은 일본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이 만들었다. 케이블 설치는 프랑스의 프레시네(Freyssinet)가 맡았다. 국내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싸도 외국 회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천 기술 부재가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터빈이나 바다를 연결하는 교량 등의 유지·보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때마다 처음 기술을 제공한 해외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발전업체들이 지출하는 보수비용은 연간 2천억 원이 넘는다. 터빈 값보다 유지 보수비가 더 많다. 가스터빈 한 대를 팔아 수십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선진국 기업의 경쟁력이다. 국내에서 제일 높고 세계 6위인 제2롯데월드 123층 신형건물의 첨단기술분야는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실정을 냉철히 바라봐야한다.
참 고 문 헌
1. 기타
곽수환. (2016). 한성대학원 국방기획관리 PPT자료

키워드

국방관기기획체계,   기획,   계획,   예산,   PPBEES,   포함사항,   문서,   국방관리기획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