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行政기관의 기획활동에 있어 예측의 한계성

소개글

행정行政기관의 기획활동에 있어 예측의 한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기관의 예측의 한계성

Ⅰ. 예측결과와 실행과의 순환성

Ⅱ. 수많은 전제와 가정

Ⅲ. 예측에 있어서의 기술적 전문성

Ⅳ. 예측의 정치적 이용

본문내용

하지 않
으면 안 된다.
IV. 예측의 정치적 이용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예측자료
를 기초로 삼게 된다. 이때 예측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은 정부 내의 공무원
일 수도 있고 외부에 위촉한 전문가일 수도 있다. 예측결과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려는 사항들은 대부분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측정하거
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및히고 경쟁과
갈등이 개재되기 쉽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측담당자들은 다양한 압력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측은 그 본질상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과 결과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나 가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또 사후적인 조치나 지원정책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
민이나 정책결정자들은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예측의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측담당자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설명이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측결과를 상당한 정도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즉 전문가로서
의 체면과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측결과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예측결과가 실제와 크게 다르거나 예측 자체의 타당성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에도 지원정책이 미흡했다거나 예측방법 및 가정의 선택은 예
측담당자의 재량이라는 등 여러 가지 변명이나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상당한
정도의 주관적인 조정이나 편견이 예측의 과정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의 미숙 때문인지 의도적인 조작 때문인지를 판
별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것은 곧 예측담당자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예측작
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유인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예측당당자들도 대부분 생계유지수단으로서 그러한 작업을 가지고 조직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력이나 유혹을 받으면 마음
이 약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예측내용을 조작하는 범죄적
인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측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이중, 삼중
으로 견제와 점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측작업의
본질에 비추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측담당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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