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학]전자폐기물의 불평등한 확산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소개글

[국제사회학]전자폐기물의 불평등한 확산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03

2. 본론--------------------------------------------------------------------03

2.1. 국가별 전자폐기물 처리 상황-------------------------------------------03

2.1.1. 한국----------------------------------------------------------------04

2.1.2. 미국----------------------------------------------------------------05

2.1.3. 일본----------------------------------------------------------------07

2.2. 전자폐기물 유통경로, 피해 그리고 불평등-------------------------------08

2.2.1. 유통경로------------------------------------------------------------08

2.2.2. 피해----------------------------------------------------------------11

2.2.3. 불평등--------------------------------------------------------------13

2.3. 전자폐기물 문제의 해결방안--------------------------------------------14

2.3.1. 현재의 논의---------------------------------------------------------14

2.3.2.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19

3. 결론--------------------------------------------------------------------22

◎ 참고자료----------------------------------------------------------------24

본문내용

사회적 전체와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즉 급속한 기술발전과 광범위한 이동이 가능한 현대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무역, 국제교환이 내부국가의 틀을 넘어 전개되고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하나의 전 지구적 유통경제체제 안으로 편입된다.
기존의 화폐의 재생산 체제는 물론 존재했지만 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자본의 재생산 시스템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계층 간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이 부각된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 본질적인 속성은 전자제품의 무분별한 생산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전자폐기물은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약자들의 장소로 이동되었다. 전자폐기물을 ‘기부’라는 ‘선물’로 보낸 강대국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약자들의 많은 인명적, 환경적 피해를 양산했다. 즉, “기술의 발전 -> 전자 제품의 무분별한 생산 -> 폐기물의 발생 -> 불평등성에 기인한 폐기물의 이동 -> 약소국의 피해” 라는 구조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전자폐기물의 문제는 자본주의 재생산과 지구 재생산 사이의 갈등이다. 아무런 규칙도 통제도 없는 기술의 무조건적인 발전에 의해 전자폐기물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악화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 등장 이전의 거대한 지구의 시스템 중 일부였던 인간사회는 생태계와 공존하며 발전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강력한 논리는 인간을 경쟁의 이기적인 동물로 만들었고 이는 지구 재생산 시스템을 위협하며 지구에 사는 모든 생태계의 복지와 최저생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폐기물 또한 자본주의의 부산물 중 하나이고 개별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본론3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전자폐기물 문제의 해결방안
앞의 연구에서 우리 조는 전자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전자폐기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본론 1과 2를 통해서 전자폐기물의 광역성이라는 특징에 기인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빈번한 전자폐기물은 국가 간의 불평등이라는 요소를 변수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전자폐기물의 문제는 단일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된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해결방안 부분에서 크게 2가지의 논리적 전개를 하려한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전자폐기물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젤협약, STEP, ITU를 설명, 분석하고 두번째로 미래세대에 전자폐기물에 관해 이루어져야할 논의나 대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현재의 논의
1) 바젤협약
1980년대부터 선진 국가들이 유해폐기물 처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엄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해폐기물 처분에 따른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꺼리는 관련업자들은 이를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이나 동유럽 등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반입된 폐기물은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야적장에 방치되거나 해양에 투기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다.
특히 이탈리아인이 나이지리아인과 공모하여 1987년 8월부터 88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3,884만톤에 달하는 유해폐기물을 화학제품으로 위장 반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 폐기물들은 나이지리아의 코코항에 방치되었는데 여기서 나온 침출수로 인해 식수가 오염되었고 유독성 가스가 대기를 오염시켜 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질병을 유발하였다. 당시에는 미국, 일본등도 많은 양의 산업쓰레기를 해외로 방출하였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외화획득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 동유럽 등 후진국에 밀수출 또는 매각하는 유해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를 위해 1989년에 바젤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시작된 바젤협약은 기존의 불평등성에 기인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해결하고자한 국제적인 노력이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바젤협약이후에 유해폐기물에 관한 교역을 극소화, 불법교역 규제 등의 국가 간의 공동지침을 확립할 수 있었고 개도국이 선진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해 폐기물 수입을 사전에 통제, 규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바젤협약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전자폐기물에 관한 언급이 시작된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니다. 바젤협약에서 전자폐기물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89년 바젤협약이 실시된 이후 약 10여년이 지난 2002년 제6차 당사국 총회(COP)에서 모바일 폰 파트너쉽 이니셔티브(Mobile Phone Partnership Initiative, MPPI)가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바젤협약에서 전자폐기물의 관한 논의가 시작 된 것은 2000년대 이후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전자 폐기물에 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바젤협약에서 전자폐기물은 AnexVI의 A1180(유독성) 및 B1110(비유독성)으로 정의, 분류되어 있다.
A1180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축전기 등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지닐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
B1110
전기·전자 조립품(Electrical and electronic assemblies:)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자 조립품: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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