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드시오.

소개글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드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개념
2.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특수공법인의 역할 및 각각의 예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법인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6) 무자산 특수공법인
이는 국가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을 재정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처음부터 재산을 전제로 하여 설립되는 공재단과는 달리 무자산으로 설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무자산으로 설립된 이후 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취득하여 운영된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ㆍ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여기에 속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 밖에 공적사회복지 주체로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이는 사인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로서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 상선 선장의 경찰사무ㆍ호적사무 등이 그 예이다.
Ⅳ 참고문헌
- 김은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2009
- 김상희,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3

키워드

공적 사회복지 주체,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의 역할,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