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호법 - 영유아보육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책임주체와 당사자, 전달체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종사자 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영유아보호법 - 영유아보육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 목적) 및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책임주체와 당사자, 전달체계,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종사자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책임주체와 당사자
　2) 전달체계
　3) 보육시설의 설치
　4) 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의 운영
　6) 비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책임주체와 당사자
- 영유아보육의 공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민 등
-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입소와 보육비의 보조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2)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보육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2) 보육정책위원회
- 중앙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
(3) 보육정보센터
-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모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이 목적
(4) 보육개발원
- 보육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척도 개발 및 종사자 연수 등의 업무를 위하여 보육개발원을 설치하거나 당해업무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5) 보육시설연합회
- 영유아의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6) 보육실태조사
- 영유아보육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3)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시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설치기준
a)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함. 이 경우 국, 공립보육시설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b) 설치기준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함
- 다만,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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