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반값 등록금 쟁점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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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반값 등록금 등장 배경 및 현황
2. 반값 등록금 입장별 논리
1) 찬성측 논리
2) 반대측 논리
3. 반값 등록금 입장별 반론
1) 찬성측 변론 및 반대측 문제제기
2) 반대측 변론 및 찬성측 문제제기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반값 등록금 정책추진은 고졸 취업자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다.
Ⅲ. 결 론
반값 등록금 정책을 둘러싼 찬반측 의견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한때 포퓰리즘 논란에 빠졌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음은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년층에게 작은 위안이 될 만한 사항은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도 과거에 비해 낮아지거나 동결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우리나라 전반에 완전히 자리잡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소득수준을 무시한 체 보편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날 것이다. 아직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국내에 적합한 형태로 완성되기 위해선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 주요 수요층인 청년들의 관심이 계속된다면 분명 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시사이슈로 본 논술] ‘반값 등록금’ 불붙은 찬반 논쟁, 2011.06.09.
· 경향일보, ‘반값 등록금’ 정책 5년... 사립대 28곳 되레 올랐다. 2015.04.08
· 위키백과,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 대학교육연구소, ‘2010~2014년 사립대 등록금 인상 현황’
· 아시아경제, 학자금 대출 ‘악순환’, 대학생 한숨 깊어져
· 국제신문, 고졸 취업 정책 지원 뚝... 취업률 42.2%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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