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 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소개글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 632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접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회사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유일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상법상 합자회사이다. 또한 원고 정관을 보면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이 원고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해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영세한 상인들로 이루어진 원고회사의 존립목적인 시장점포 관리업무와 부대사업업무에 필요한 간접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를 하려면 정관의 기재된 바와 같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대표사원의 행위는 당연히 정관의 목적을 벗어나 무효라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11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키워드

주식회사법,   2009다63236,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