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정부의 혁신배경,대처 행정부,메이저 행정부,블레어 행정부,영국 정부 행정개혁,한국과 영국의 비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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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 영국정부의 혁신배경

- 영국정부개혁의 기본방향

- 대처 행정부

- 메이저 행정부

- 블레어 행정부

- 영국 정부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 작은 정부, 한국과 영국의 비교, 차이점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개혁업무를 담당한다.
작은 정부로의 영국 정부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라는 면에서 영국 자신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행정서비스의 내용은 국민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그 질은 높아가고 있고, 예산의 절약과 인력의 감축을 가져왔다. 민영화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무원 인력규모는 1979년에 75만명에서 1988년에 58만명, 1997년(4월)에는 44만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국에서 행정개혁의 성공은 행정수반인 수상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지원, 의회의 지지, 행정개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진화적이며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 특정 행정개혁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개혁에 대한 적절한 유인전략과 집행 등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영국의 성공적인 개혁은 작은 정부의 효율성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작은 정부가 불러오는 행정서비스와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며, 정부의 재정적자와 예산낭비를 해소하는데 작은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작은 정부론이 국가경쟁력에 매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확대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가져와 결국 성장 동력이 떨어져 국가가 쇠퇴했다. 반대로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몸집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을 때 경제가 활성화하고 국가가 다시 번영을 이루었다. 영국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부지출을 늘리고 그에 따라 국가의 채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비대해진 정부조직을 줄여 작은 정부를 이룩하는 것에 앞장섰다. 또한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국이 행한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살펴봄으로써 작은 정부가 가지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명해보았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대안 중 어느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선험적 판단은 어려우나 역사적 현실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작은 정부-큰 시장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재분배정책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커지기 전에 빠른 성장의 덕택으로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큰 정부를 바탕으로 재분배 복지정책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설정한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이번 연구의 최종적 결론으로 큰 정부 작은 시장보다 큰 시장 작은 정부이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큰 정부는 타율의 확대를 의미하고 큰 시장은 자율의 확대를 의미한다.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큰 시장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개인의 창조력을 활성화시킨다. 시장개입적 정책들이 횡횡하는 큰 정부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인 독립심, 기업가정신, 책임의식 등이 생성 성장할 여지가 없다.
둘째, 공공부문(정부)은 민간부문(시장)에 비해 태생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생산성이 낮은 정부의 팽창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공공부문의 헤픈 쓰임새는 민간부문의 과소비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조그마한 빈틈은 사회 전체 기강의 해이를 가속화시킨다.
셋째, 시장은 실패하더라도 그 영향이 당해 개인에 한정되는데 반해 정부 실패의 경우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큰 정부의 선택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높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이 아닌 충성이나 허위보고의 경쟁일 뿐이다.
넷째, 오늘 날과 같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작은 정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이유는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세계와 교류하는데 유리하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극적 적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작은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는 그 본연의 역할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며,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복지정책 역시 특수이익집단이나 실질적으로 비빈곤층이 이익을 보는 인기영합적인 것이 아닌, 정말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부모 없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작은 정부가 해법이다, 안재욱, 국회예산정책처
이러한 일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줄여가면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어 국가채무도 줄고 국민의 조세부담도 줄어 활기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작은 정부가 효과적인 정부체제라는 근거이며,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서 작은 정부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참고문헌
영국행정개혁론(서필언,2005. 7, 대영문화사)
민진, 『한국과 영국의 행정 개혁의 비교』 (한국 행정학보, 1998)
윤용희, 『토니 블레어 신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경북대학교, 1998)
유현석,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 개혁정책의 전개와 지지동학연구』(중앙대학교, 1999)
민진, 『영국의 정부개혁평가』(1998), 한국행정학회
강원택, 『영국 행정 개혁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국가의 공도화 혹은 중앙 집중화?』한국 행정 학보 32권 4호(한국 행정학회, 1998)
김순은, 『영국의 행정 조직 및 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Next Step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국 지방자치학 회보, 1999)
이종수, 『영국에서의 행정 개혁과 최근의 쟁점: 대처 정부의 행정 개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 연구, 1994)
이계식, 문형표, 『정부 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서울: 한국 개발 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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