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학과]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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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과]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2학년 생활 속의 경제 공통]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Brexit)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럽연합(EU)의 형성과정과 현황
1) 개념
2) 배경
3) 형성과정
4) 현황
(1) 유럽연합의 회원국 확대
(2) 유럽연합의 개혁조약(리스본 조약) 발효
(3) 현재 회원국
2. 브렉시트(Brexit)의 개념
1) 의미
(1) 정의
(2) 찬반론
(3) 과정
2)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브렉시트(Brexit)가 영국, EU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영국에 미치는 영향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4.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력은 2019년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340억 파운드에 이르는 포트폴리오 유출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의 충격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에 미치는 영향
soft leave 시나리오 하에서 2019년까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0.4% 포인트 하락할 것이며 174억 유로에 달하는 수출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182억 유로에 이르는 해외 직접투자 기회 상실 및 기업 부도율 1.0% 포인트 상승도 브렉시트의 또 다른 폐해이다.
hard leave 시나리오 하에서의 충격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즉,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정 체결이 실패할 경우, 향후 3년간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0.6% 포인트 감소할 것이며 235억 유로의 수출 손실과 기업 부도율 1.5% 포인트 상승의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및 프랑스가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국가들로 꼽히며 주요 산업 가운데서는 금융, 자동차, 기계, 화학 및 농식품 분야가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의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는 완료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진행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변수이다. 브렉시트의 국내외 실물경제 영향은 EU 경기 파급을 통한 무역 경로, 경제 심리 및 금융 위축을 통한 우회적 경로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 크기는 브렉시트의 진행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IMF는 브렉시트의 진행 양상에 따라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8~3.4%의 편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원만한 형태로 귀결될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영국, 대EU 수출 비중(각각 총수출의 1.4%, 9.1%)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경우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브렉시트가 파국적인 형태로 진행되거나 EU 통합력의 추가 약화 등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실물경제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다. 산업별로는 EU 수출 비중이 높은 조선, 자동차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브렉시트의 완료 시점까지 관련 추이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상황 악화 시의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며 브렉시트나 배타적 포퓰리즘의 확산 추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계화의 편익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하다.
4.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브렉시트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야기되며 투자자들이 일관성 부족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도국 및 취약 국가들은 항상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부분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가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브렉시트로 EU가 현재까지의 통합성을 유지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라는 내부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영국의 탈퇴로 인해 기존의 EU가 표방하던 가치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EU의 통합성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유럽권의 경제적 활동의 변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뉴욕과 함께 경제의 허브로 불리는 런던이 EU와 분리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는 신흥시장 국가들의 취약성으로 귀결되므로 외환/금융/환율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서양 동맹, 미-유럽 간의 외교 안보 동맹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적 행위자로서의 EU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관해서 영-EU간의 협력이 세부 조정 되거나 약화되는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국의 재균형 정책, 남중국해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되면 한U FTA 특혜가 종료되고 영국의 MFN 실행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며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내용상 한U FTA보다 후퇴할 경우 對영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 시장에서 누렸던 한U FTA 특혜가 사라져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수지 등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 이후에도 한U FTA상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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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2007) EU법론,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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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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