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으로 본 한국행정 비교행정으로 본 한국행정 연구 비교행정 이론적 논의

소개글

비교행정으로 본 한국행정 비교행정으로 본 한국행정 연구 비교행정 이론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비교행정의 이론적 논의
1. 비교행정 의의 및 등장배경
2.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3. 비교행정의 한계 및 발전방향

Ⅲ 비교행정론에서 본 한국행정
1. Riggs의 Sala Model
2. 발전도상국의 행정행태
3. 한국의 행정행태

Ⅳ 결 론

본문내용

인 관료제보다는 관료들의 배경, 태도, 행태 등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기관이나 제도 등 보다 하위차원의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넷째, 경험적인 연구(empirical research)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교연구에 있어서 추상적, 규범적 접근보다는 과학적, 경험적 접근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현대의 비교행정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다섯째, 여러 문화를 비교, 분석(cross-culture)함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음을 발견하여야 한다. 비교행정 연구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으로서 문화적 배경이 중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다른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이나 선입관, 편견 등이 개재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비교행정의 진로는 행정학의 발전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설명력있는 중범위이론의 개발에 중점을 두되, 경험적 연구와 가치중립적인 접근방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비교행정론에서 본 한국행정
비교행정이론을 통해 한국행정을 보기위해 많은 학자들의 이론이 있지만 리그스의 이론을 통해 한구행정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리그스의 행정이론은 생태적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는 일반체제적 접근방법이다. 리그스가 제시한 살라모형은 정치-행정체계의 선후진국의 특징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 즉 이 모형은 선진국, 발전도상국, 후진국의 행정행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비교 또한 용이한 모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규모로는 선진국 대열에 이르렀으나 그에 비해 부패지수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선진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리그스의 발전도상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인 살라 모델을 통하여 발전도상국의 환경적 특징 및 공통적 속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알아보겠다.
1. Riggs의 Sala Model
1) 개념 및 의미
행정체제의 개념을 정부에 있어서의 재화와 봉사를 배분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정체제를 비교연구하는 유형으로서 귀납적인 방법에 의하여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사회이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후 리그스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양 유형을 또 다른 측면에서 구조, 기능적 분석에 입각한 연역적인 방법을 제의하면서, 사회의 유형을 그 분석 정도에 따라 전통적융합적 사회와 현대적분화적 사회로 나누고, 그 중간의 과도기적 사회 즉, 개발도상국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프리즘적 사회를 설정하였다. 그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의 행정행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문화적 배경 내지 환경적 변수로서 경제적 기반, 사회적 기반, 이념적 준거틀, 의사전달의 네트워크, 정치체제 등을 들고 있다.
리그스는 후진국인 신생국들과 개발도상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제시한 살라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선진국에 포커스가 맞춰진 행정이론의 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Sala Model의 특징
◎ 형식주의와 표리부동성
리그스는 형식과 실제간의 괴리현상을 한마디로 \'형식주의\'(formalism)라고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법규와 사실상의 집행이 부합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법규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문화적 전통에 있어서 실제적 합법성보다는 형식적 합법성을 중시하게 되거나, 또는 관료제에 대한 외부의 통제장치가 취약하거나, 통제의 힘이 현저히 약하게 되는 경우에 형식주의가 나타난다. 표리부동성(double-talk)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야기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프리즘적 법령 및 관료제 내부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이 표면적인 내용과 그것이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것 사이에 역시 괴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표리부동성이 정책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발표되는 정책의 액면 그대로의 의미와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어딘가에 감추어진 배경과 의미, 동기 등을 찾아내려는 노력과정에서 소위 양면적 직관력(bifocal intution)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질혼합성과 기능의 중복
이질혼합성의 개념은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뒤섞여 행정과정에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개념이다. 우리는 종종 최신형 기기를 도입하여 설치하면서 고사(告祀)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된다. 최신의 행정관리와 장치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겠다면서, 한편에서는 전통적 사마니즘의 의례를 따르는 것은 \'이질혼합성\'의 좋은 예이다.
기능의 중첩은 공식적으로는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부기관, 의회, 사법기관, 학교 등 새로운 구조가 들어서지만, 도저히 병립할 수 없는 기능들이 중첩되어 이들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 다분파주의
다분파주의나 붕당이라는 개념은 살라모형에서 관료의 충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지칭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다. 후진국가에서는 1차집단적인 유대관계의 사회적 틀이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틀을 벗어난 사회적 이동이란 불가능하다. 관직에 있어서의 충원이 특정 공동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극히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통적 가치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움직이는 후진국의 사회에서는 다분파와 파벌이 보이지 않은 사회질서를 지탱하고 있다. 전통적 규범에 집착하는 듯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근대적인 규범을 수용하는 등의 다규범주의도 후진국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이다.
◎ 권한통제의 불균형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제약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리켜 리그스는 \'양초점성\'(bifocalism)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법규해석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 있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관료들에게 법규해석의 재량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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