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국사회가 제도적 복지로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시오 - 제도적 복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한국사회가 제도적 복지로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시오 - 제도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동향

2. 한국사회가 제도적 복지로 가야 할 방향
1)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신설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3)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식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어 왔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통합이나 국민생활의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구조의 경직성,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발된 막대한 공적자금의 미 회수, 앞으로의 국내외 경제전망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폭적인 복지재원의 확충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아동부녀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하고 또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실업노령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에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한다. 즉,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운용비용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보장지출 증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사회가 제도적 복지로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 보았다.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의 재원조달방식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방식과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조세, 사회보험료, 수익자부담금 등을 통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민간보험료, 후원금 및 기부금, 회비, 모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재원조달 방안중에서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막대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나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위한 지출 규모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부족한 보건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재정 확충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인재 외(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안홍순(2000).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방하남 외(2002).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복지보장연구.

키워드

한국사회,   제도적 복지,   복지,   사회복지,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