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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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발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1인 1사회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방식의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가)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층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타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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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한국 사회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Ⅰ서론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와는 달리 사회복지라는 말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사회복지관과 여러 복지 시설 그리고 복지 법인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사회복지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하였고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만큼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문제점과 음영은 가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Ⅱ 본론
1. 한국사회복지의 실태
사회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의 실태를 모두 다 조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해서 여기서는 사회복지의 지표가 될수 있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지난 10년간의 통계로 비교해 보고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가입자(국민공무원사립교직원)는 2004년 1,826만5천명으로 2003년 1,835만5천명보다 9만명(-0.5%) 감소하였지만, 10년전인 1994년 가입자 수 656만7천명과 비교하면 약 2.8배 증가하였음
-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국민연금은 2003년 6.9%에서 2004년 9.0%로, 공무원연금은 19.2%에서 20.2%로, 사립교직원은 7.9%에서 8.7%로 높아짐
http://kr.blog.yahoo.com/sumloss/9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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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발전 방안연구
1. 개요
그동안의 우리나라는 선성장 후분배(先成長 後分配)의 논리로 경제발전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경제발전은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하였으나, 경제발전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생산력의 증대에만 역점을 둔 경제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역복지적인 요소를 만들어 낸다는데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른 역복지적 요소의 제거라는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고조 시킨 것이 정치적 민주화로 복지증진을 위해 경제개발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경제개발의 토대위에서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룩되어야만 국민의 복지가 진정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온 것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였으며, 우리는 1991년 3월과 6월의 지방의회선거, 그리고 1995년 6월에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이상훈, 2001:pp.1-3)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지만 경제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제의 실시 자체가 곧 복지수준의 증대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사회복지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극복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http://kr.blog.yahoo.com/sumloss/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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