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소개글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3
Ⅱ. 공기업 개혁정책의 의의 ····························································· 3
1. 공기업의 의의 ·········································································· 3
1) 경제적 기능
2) 사회적 기능
2. 공기업 개혁의 이론적 배경 ·························································· 4
1) 공기업 소유구조에 따른 비효율성
2) 공기업의 행태적 특성에 따른 비효율성
(1) 주인-대리인이론
(2) X-비효율성
3. 공기업 개혁의 유형 …………………………………………………·················· 6
1) 민영화
2) 경영혁신
3) 지배구조 개혁
Ⅲ.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6
1. 추진배경 ················································································· 6
2. 현황 및 문제점 ········································································· 7
1) 부채 문제
2) 방만 경영
3. 정상화 방안 ············································································· 9
1) 정보공개 확대
2) 부채관리 강화
3) 방만경영 개선
Ⅳ.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11
1. 미흡한 부채감축 대책 ································································ 11
2. 정치논리와 관료주의 ································································· 12
3. 자산매각에 따른 문제 ································································ 13
4. 조직과 인력축소에 따른 문제 ······················································· 13
5. 노조의 저항 ············································································ 13
Ⅴ. 결론 및 제언 ········································································· 14

본문내용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이원희, [201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애로사항과 극복전략,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경제e야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활용할 필요가 제기된다. 개별 공공기관 단위에서 매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매각을 하거나 또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상게서
4. 조직과 인력 축소에 따른 저항
사업조정은 필요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축소는 조직과 인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작업이 완료되면 절감 및 재배분되는 예산 7조 6000억원이고, 모두 5700명이 자리를 옮긴다. 5700명 전환배치.. 인위적 감축 없다, 이데일리, 2015.05.27.
정부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하지 않겠다고 당초 방안에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핵심기능에 전환배치하고, 민간에 매각되는 경우도 최대한 고용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 하였다.
이번 안을 만들면서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 대책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반발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나은 기관으로 나아가자는 게 취지다. 인력감축은 최대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본다. 위의 기사
기능을 재편하면서 당사자나 이해관련단체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반발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혁 추진 방향이 흔들리고, 기간이 지체될 수 있다. 전환배치나 고용승계는 사실상 방만경영의 한 축인 불필요한 인력과잉과 조직의 비대화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5. 노조의 저항
노조의 핵심주장은 정상화 대책으로 인한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공공성 약화 등이다. 그러나 노조의 협상 대상은 복리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복리후생 수준은 노조와의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 정책주친이 지체될 수 있다. 실제 단위 기관에서의 협상을 거부하고 공공기관 노조가 단체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위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협상력을 강화하고 여론의 협조를 받기 위함이었다. 이원희, 전게서
그러나 이 부문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공기업의 8대 방만경영 사례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부채를 메우고 있었다는 불신감이 더 컸기 때문이다.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인 노사 협상을 통해 개선안을 받아드리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조활동의 정상화로 이어진다.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몇 가지 저항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휘둘리지 않고 추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이 부채감축,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정상화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회성 정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이 시스템으로 구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정상화 이후 주요 과제 상게서
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200%로 관리하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 상한선을 설정하고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두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의 황금율(Golden Rule)이 그러하다. 그리고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채무 한도액 설정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공공기관 부채 상한선 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내에 이를 상호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성과 관리 목표에 공공기관 부채율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상시 기능으로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최고재무관의 역할을 갖는 것이다.
셋째, 원가 보상율을 점검하고 원가 절감의 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구분회계가 정착되는 속도에 따라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 등의 요금에 대한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가 보상율이 낮다고 무조건 요금을 올리자는 주장으로 논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원가가 거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공익적 마인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근본정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화는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갈등과 저항이 수반되지만 이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 운영의 기본 정신을 구축하고 조직 관리의 원칙을 기본으로 공기업의 정상화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상화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권영주. 공기업 개혁성과에 대한 연구: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창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공기업 개혁 비교 : 개혁의 전략과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원희. [2014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애로사항과 극복전략. 기획재정부 공식블로그 경제e야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정책브리핑 자료. 2013
52개 공공기관 손질...효과는 ‘글쎄’. MBN 뉴스. 2015. 05.27
朴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시늉에 그치고 있다. 문화일보. 2015.05.28
[시론]공기업 개혁과 시장논리. 서울경제. 2014.02.18
5700명 전환배치.. 인위적 감축 없다. 이데일리.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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