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문제과 해결방안연구 레포트 ] 저출산 정의,원인,문제점분석과 저출산 해결방안,선진국 사례연구및 저출산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 저출산 문제과 해결방안연구 레포트 ] 저출산 정의,원인,문제점분석과 저출산 해결방안,선진국 사례연구및 저출산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정의

2.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3. 저출산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경제사회적인 요인
(3)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4.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5. 선진국의 저출산 사례와 정책들
(1) 영국
(2) 프랑스
(3) 일본

6. 결론 및 저출산문제 해결위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 1990년대에는 1.54의 출산율을 기록한다. 이에 ‘자녀출산, 양육환경과 관련된 성청연락회의’를 구성하여 저 출산 수준의 원인과 정부이 대처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엔젤 플랜’을 수립하는데, 그것은 취업모의 자녀 출산율을 높이고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2세까지의 영아를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다. 이 밖에 가족친화적인 육아 휴직, 가족간호휴직제,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등 다양하게 취업모에 대한 지원들을 꾸준히 넓혀나갔다. 이에 2006년 이후 출산율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출산율이 1.37을 보여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6. 결론 및 저출산문제 해결위한 나의의견
60년대 이후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사회에 깔려 있던 전통적가치관이 변화 하였다. 아이를 낳아 잘 키워 자손을 번영 시키는 것이 여성의 최우선 책무로 여겨지던 때는 지났다. 심지어 'DINC'(Double Income No Child) 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을 정도다.
아이를 낳아 사회인으로 정착시키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그 돈과 시간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자 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이렇듯 사회 전체가 발전, 변화하면서 비롯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어느 한 사회주체의 노력으로 해결 되리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 기업, 개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세 주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먼저 정부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 시켜야 한다. 여기서 단순히 사회전체적인 복지비용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효율성강화 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를 통합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대표적 예이다. 허나, 저출산 문제만큼은 통합부서에서 처리를 도맡아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다시 말해, 특별부처를 만들어 '출산 및 양육' 복지에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최하위 수준이며, 이마저 급속도로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한가구당 아이를 한명 낳는 수치이다. 가족구성의 최소단위인 2인이 1명의 아이를 낳는 극도의 저출산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육시설 전액부상 지원 및 주택마련비용지원의 확대,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시행해야한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 예산이니 뭐니 하며 떠드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단언 하고 싶다. 그 예산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바로 납세자인 국민이다. '그 국민이자 미래의 납세자인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말이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효율과 효과가 얼마나 큰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보다 그 효율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안다.
다음은 기업 차례이다.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것은 기업혼자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업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바탕에 건실한 사회와 구성원들의 피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은 경제 성장초기의 '노동력'이다. 그 노동력은 어디서 왔는가? 바로 출산에서 시작된다. 사회가 바뀌어 노동집약적이기 보다 기술집약적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이끄는 것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이 병핼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워킹맘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에서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생활 병행 시 가장 힘든 점은 육아, 출산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 만성적 야근 및 업무과다, 예측하지 못한 야근, 회식 등이 상위를 차지한다. 기업들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실행은 선택에 맡겨 두고 있어 사실상 눈치가 보여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 실행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하여, 기업이 워킹맘의 효율성 감소로 인한 퇴출을 유도하기위해 자행하는 어떠한 직, 간접적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과 기업 측에 자발적 개선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식변화와 노력이다. 출산에 있어서 개인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또한 같이 한다. 사회가 급속히 변하며 핵가족화 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더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잊어버린 것 같다. 어느 때부터인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돌기 시작했다. 아이가 없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가 탄생 했을 때의 무한한 감동과 행복을 잊었는가?
그때 그 순간 무욕의 심정으로 나 자신에 대한 욕심과 아이에 대한욕심을 조금 버리고, 생명의 탄생과 양육을 순수하게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려 노력 할 순 없는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된 후에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출산기피를 줄여 나가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출산문제에 대한 해결은 범사회적 노력으로만 해결 할 수 있다. 어떤 하나의 사회주체들만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100년 1000년 을 존립할 우리 민족과 국가의 존망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각 사회주체 모두가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내놓으며 한걸음씩 함께 노력해서 출산율 최하위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고 명예로운 대한민국 함께 이루자.
<참고문헌>
필립 롱맨 .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과 해법 ‘텅빈요람’. 민음인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신상진
고미네 다카오 인구감소 · 저출산사회의 미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중돈, ‘노인복지론’
김영희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
김학수 ‘되는 일이 없어요’
충청남도 여성정책 개발원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 연구.
안명옥,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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