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고찰

목차

1. 배경
2. 원인
3. 문제점
4. 나아갈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방과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이다.
정부는 보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의 보육기능을 겸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우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작한 EBS 수능 강의 등을 활용해 수능 과외 등을 e-러닝 체제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교과과외를 흡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흡수하기로 했다.
(4) 세제 혜택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 98년 1월 이후 출생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는 1인당 연 100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도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돼 유치원생과 초·중·고생의 교육비는 200만원, 대학생은 연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연간 150만원씩 공제되던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5) 대국민 홍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 결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구조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을 만큼의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확보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하는 것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석 개혁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 생활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회는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출산과 양육, 부양이라는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양육의 사회화에 대처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저출산 / 고령 사회’의 현안은 사실 국민 개개인의 의식 변혁이 전제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개인들의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안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위하여 우리는 교육적 개입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저출산 / 고령사회가 가져오게 될 변화와 그 변화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들로 인한 개인적 삶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들의 인식의 공유와 확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삶의 대부분을 이러한 저출산 / 고령사회에서 영위하게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에 따라 개인적 삶을 적절
하게 구성하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이야말로 교육의 본질 목적인 자아실현의 개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출산력을 결정하게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인인구 부양문제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세대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