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_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소개글

아동권리와복지_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아동복지의 정의
2)한국 아동복지의 역사
3) 사례분석
3-1) 아동급식카드제도란?
3-2) 아동급식카드 제도의 시작 및 발전과정
3-3) 사례 및 적용 현황, 장점.
3-4) 앞으로의 개선방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가 고장 나는 경우, 결제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서울시민카드와 결합해 기타 결제수단과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아이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3-4) 앞으로의 개선방향
아동급식카드제도로 인해 아동급식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금의 액수다. 많은 수의 지자체가 1끼의 4,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는 4,000원은 넉넉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급식카드 이용아동들의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행히 서울시가 올해 지원 금액을 5,500원으로 인상했고, 전남도 역시 올해부터 전년도보다 500원 인상된 4,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문제점은 부정수급의 우려다. 카드 신청을 부모가 맡아서 하다 보니 발급 후에도 부모가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고, 자녀들의 식사대신 가정용 반찬류를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서의 사용자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는 낙인감을 유발해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매물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식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3. 결론
한국의 복지 역사는 전쟁고아나 빈민 아동을 구제했던 민간사업에서 시작해, 1960년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기존의 민간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국가적 차원으로서의 아동복지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산업화의 197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이 등장하는 아동문제와 더불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한 보육원 증가를 경험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서양과 유사한 수준의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아동복지가 구체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은 선진국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복지가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아동복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근간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한다는 취지에 걸 맞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중에서도 ‘아동급식카드’제도는 최근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들 사이에서도 가장 실용적이며, 꾸준한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보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빈곤계층 아동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낙인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의 낙인감은 줄이고 자율성은 높이는 카드식 지원금지급을 통해서 전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복지의 발전이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적 도움도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내었다.
물론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시기별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김명남 학위논문(석사)단국대학교 2001년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이승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5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아동복지법
서울시 홈페이지
충북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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