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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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그 개선책을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내용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 체계상의 문제
2) 인적 자원의 문제점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적 문제점
3.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공공전달체계)의 개선책
1) 조직 체계상의 개선책
2) 인적자원의 개선책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적 개선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와 봉사라는 단어를 혼동하는 나라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한다고 대중이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 업무 자들에게도 사회복지업무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런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포상제도나 사회복지업무 수당강화, 승진기회의 증진 등을 통해 업무의 만족감과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사회복지 업무 자들의 사기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전담인력 확충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사회복지 담당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국의 모든 읍, 면, 동에 2인 이상이 근무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 업무 등 민생안전적인 측면의 생동하는 업무 뿐 아니라 부정수급자를 걸러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두 명 이상의 복지인력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재정적 개선책
사회복지행정의 재정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열악한 재정 요건속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하게 됨으로 재정적 개선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앞에 언급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① 자립적인 재정 확보
중앙정부 의존적인 사회복지재정을 타파하여 주민들의 욕구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만든 개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관한 매칭금을 없애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초자치단체에 개성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프로포절 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하고 참신한 계획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등 개선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하여 지방 사회복지 재정을 운영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특수성 있는 예산적용
사회복지는 업무자체가 신축성과 융통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제대로 진행 할 수 없는 업무 자체가 많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행정편의 주의적 적용에서 벗어나 일반 행정 예산적용보다는 탄력성있는 예산을 따로 세워 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사회복지사업관련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할 때 다른 예산보다 예비비 확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게 하고 정확한 예산책정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탄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③ 인기 영합 주의적 정책 배제
민선으로 인한 인기영합주의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재정운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에 같은 종류의 복지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복지서비스가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에 맞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를 막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진정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형평성 있게 도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가족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복지환경의 변화로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복지정책 및 예산이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거세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비용의 전달에 대한 책임성이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양적 팽창기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의 요구가 증대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는 그 핵심적 정책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발달이 취약해 공적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성재·남기민(2008).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키워드

사회복지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문제점,   개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