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개선책 분석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개선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대응논리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응논리

6. 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독일 리히텐베르그
3) 미국 세인트폴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변화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의 확대
3)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제도의 선진화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주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연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용실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예산관련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물론 일반 주민대상의 교육까지 폭넓게 실시되어야 하며, 차후 위원 위촉 시 예산학교 교육 이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제도의 선진화 방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산안 전체의 공개와 잠정 예산편성안이 작성되어 이를 공개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므로, 예산안의 공개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좌우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안 공개의 범위는 예산안 전체를 하고 있으나, 주민인식 및 운영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인 운영프로세스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각 실·과ㆍ소별 예산안 요구서를 공개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잠정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주민예산 설명회) 개최, 예산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사를 반영해 나가야 한다.
종로구는 실·과의 예산기획실에서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와 기획안부터 모두 공개하여 시민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작성된 예산서를 인터넷과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공개하려고 한다.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이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개하고, 정책적 논의를 하면 될 것이다.
사실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예산에의 주민참여는 형식화될 수 밖에 없다. 참여예산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권한부여 심의민주주의가 성취되려면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심의의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공적 변론을 통해서 서로간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민주주의의 목표는 갈등하는 이익간의 타협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인 바, 여기서 협상이나 투표보다 토론을 강조하는 것은 토론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호와 충돌하는 선호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잠정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통제, 예산편성을 위한 새로운 요구 투입, 즉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요구들을 결집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주민참여방식으로는 직접참여방식과 간접참여방식이 있는데, 직접참여방식은 개별 주민, 시민사회단체, 주민총회,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참여방식은 사이버 인터넷 참여방 개설이나 정책제안 건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하지만 종로구의 경우 시민총회의 형태는 아 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초에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상설화할 계획으로 있다. 위원회의 상설화는 의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일 수 있지만, 일 년에 몇 차례 개최되는 예산학교 등으로 복잡한 예산구조를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상설화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정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수된 주민의견, 주민설명회시 제출된 주민의견, 기타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우선순위조정, 예산반영여부 등을 각 실ㆍ과ㆍ소별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렴된 의견에 대한 분석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조정 및 예산안 확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예산편성안 조정 및 예산안 확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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