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년실업의 현재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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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론] 우리나라 노년실업의 현재 및 해결방안

< 목 차 >

Ⅰ. 서 론
1. 청년실업 및 노년실업의 현재
1) 우리나라 실업문제 및 청년실업

Ⅱ. 본 론
2) 노년실업의 현재
3) 고령자 고용동향
4) 고령자 고용을 위한 향후과제

2. 노인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1) 노인일자리 양적확충 및 질적수준 향상
가. 현 황
나. 추진사항
(2) 일자리사업 체계화
가. 현 황
나. 추진사항

Ⅲ. 결 론
3. 사회적 영향 및 세대간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개발하여 보급하고, 노인 다수 고용직종 및 유망직종에 인력을 연계하여 노인의 경륜과 특성 등이 활용될 수 있는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설립 지원
(2) 일자리 사업 체계화
가. 현 황
급증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이 요구되나, 이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역할·기능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고학력. 전문직 은퇴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노인일자리사업개발, 수행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 교육훈련, 조사·연구. 종합연구시스템구축·관리등)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지역사회 일자리수행 전담기관, 2010년 6월 86개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민간 취업알선 기능 수행 2010년 중앙회1, 연합회16, 지회236)
은퇴노인의 경력을 활용, 숙련인력의 시장을 방지하기 위해‘직능·직장 시니어클럽’육성을 추진 중이나, 활성하는 미흡하다.
(2010년현재 2개소 지정·운영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나. 추진사항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확충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
- 민간분야 일자리 품질제고 및 연구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진단을 통한 구조조정 및 인력재배치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템 개발, 시장분석, 매뉴얼보급, 컨설팅제공, 모티터링, 성과진단 등 민간분야 통합 솔루션 마련 및 구성원 역량강화, 노인일자리 연구조사 전문인력 보강해야 하며, 맞춤형 상담서비스 → 교육 → 일자리, 자원봉사 제공등 노인 사회 참여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노 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여성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구축 및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신규 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취업과 관련한 일자리사업 전담기관에 지원 및 확대< 2011년 100개소 → 2015년 140개확대 예정>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민간취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목표 현실화 및 객관적 성과지표 구축, 운영비 지급방식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설계 마련>
직능·직장 시니어 클럽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2011년)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유혈별 사 업모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2011년 14개 개발), 직능경제인 활동지원법률 등 관련 법률 제·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 진예정(∼ 2015년)
< 직능·직장 시니어클럽 개요 >
개념 : 퇴직 전 직전(모기업)이 퇴직자에게 계속 근로차원에서 특정사업이나
민원상담·안내 등 일자리를 제공하며 소득창출(인건비는 모기업에서
지원)
현황 : 현재 건강보험동우회(2004년), 국민연금동우회(2007년)
Ⅲ. 결 론
3. 사회적 영향 및 세대간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시방편적인 시책으로서의 복지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주요국들의 경우처럼 노인들도 경제적 생산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계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주요국들의 노인인력활용정책들을 연구분석하여 정부차원에서 실행
하기 힘든 분야는 선진국 형태인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해당기업 내지 동일그룹 내에서 계획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해 나가는 형태로 나가는 등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노인인력활용의 정책을 이름만 바꾸어 도입하기보다는 참고할 정도로 그치고 우리 현실정에 맞는 노인인력활용방안을 연구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복지 정책 수립시 노인복지 부문의 비용 증대는 타 부분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하나, 노인복지는 국민 누구나가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노화하여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노인이 되는 것이므로 오늘의 노인들 모습은 오늘의 젊은이들 모습의 노인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인력 활용은 생계용돈 등의 소득 보장, 역할부여를 통한 무료함의 해소,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비의 절감, 정신적정서적인 유용감의 부여, 건강 증진에의 기여 등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실 노인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 노인문제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인들은 더욱 노후 생활을 만족하게 보낼 수 있다고 보겠다. 노인빈곤을 최소화하고 노인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령수당제나 연금제도의 확충,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이용지원을 비롯한 경로우대제도 등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생산활동에의 참여, 기회균등이라는 형태로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취업을 보장한다는 것은 노인 자신이 독립적 존재로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될수 도 있다. 노인실업은 경제력 약화로 인해 가정에서 그 위상을 잃게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이 가장일 경우, 가족의 수만큼 비복지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노인 자신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국가적으로도 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노인부양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 측면에서와 국가의 인력활용 측면에서 노인의 취업활성화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조사 결과(2010)
- 국민연금연구원, 중·고령자의 경제 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결과(2011)
- 노인실태조사 (2008년)
- 새로마지 플랜 2015(고령사회 삶의질 향상 기반 구축)
- e-나라지표(통계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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