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이해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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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이해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동조 제2항).
(2) 경찰서장과 법원 및 검사의 처리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청구의 효과
정식재판청구의 효과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다만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후의 공판절차에서의 재판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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