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 보시오.

소개글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촛불집회의 유래 및 의미
2.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찰의 협조로 이루어낸 축제 같은 집회라 칭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회가 종료되면 집회장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집회문화는 후진국형에 가까웠다. 술에 취한 집회 참가자가 죽창과 각목을 휘두르고, 주먹만 한 돌들이 하늘을 수놓는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집회는 이제 갈등의 해소를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 촛불집회와 동시에 태극기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도 평화시위가 전제되어야 하고는 것이다. 공든 탑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지듯 단 한 번의 폭력적 집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의 평화적 촛불집회 이미지를 폭력집회로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태극기 집회는 매우 염려스럽다. 두 집회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집회다. 전자가 참여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집회라면, 후자는 개인의 목적과 집단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집회는 무엇인가? 물론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집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반대를 위한 집회는 정말 위험하다. 외신이 칭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부정하기 위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리하자면 촛불집회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불의에 공동으로 나서는 저항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리고 참여를 근본으로 하므로 직접민주주의 중에서도 참여적 민주주의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여민주주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나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 해소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인 촛불집회는 국회의 탄핵을 가능하게 하여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어 정치적 안정성을 찾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최선주,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6
- 최준봉, “2008년 촛불집회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2011
- 김민정, “폭력화된 갈등”, 한국유럽학회,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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